‘쫓겨날 위기’ 日갑질지사 “의회 해산도 고려” 배수진

효고현지사 불신임안, 의회 통과 유력
사퇴 거부… 의회 해산 가능성 높아
의회 선거 16억엔, 지사 선거 18억엔

갑질 논란으로 전방위 사퇴 압박을 받는 일본 효고현 사이토 모토히코 지사가 오는 19일 현의회에서 통과 예정인 불신임안에 ‘의회 해산’까지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권한 남용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으로 비판을 받는 사이토 지사에 대해 현 의회 모든 정당이 오는 19일 일제히 ‘노(NO·거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사이토 지사는 전날에도 ‘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불신임 결의안 가결 후 자신의 권한으로 의회 해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전날 오후 최대 정당 자민당의 기타노 미노루 간사장은 “이 이상 호란이 계속되는 것은 도민에게 문제가 된다”며 불신임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자민당 의원단 총회에서는 “사임을 요구받는 지사에게 질문할 필요도 없다” “하루빨리 그만두게 해야 한다”며 9월 의회 개회일인 오는 19일 불신임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신임안이 통과될 경우 사이토 지사는 10일 이내에 의회를 해산하지 않으면 직을 잃는다. 직을 유지하려면 그 안에 의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해산하면 40일 이내에 의회 선거를 치러 새 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일단 해산하더라도 새로 선출된 의회에서 다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지사는 그날 직을 상실한다. 어떤 식으로든 지사가 물러나면 새 지사 선거는 50일 이내에 치르게 된다.

기타노 간사장은 모든 정당이 불신임안에 찬성하는 점을 들어 “의회를 해산할 명분은 없다”고 지사에게 경고했다. 현의회에서 불신임안은 3분의 2가 참석해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같은 날인 12일 오후 기자단 취재에 응한 사이토 지사는 “(불신임안 가결 시) 법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를 신중히 고려하겠다”며 해산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일본 지방 의회에서 지사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된 사례는 4건이다. 1976년 기후현, 2002년 나가노현, 2003년 도쿠시마현, 2006년 미야자키현에서 각각 지사가 불신임안 통과로 물러났다. 지사가 ‘의회 해산’ 카드를 꺼낸 적은 없었다.

기후현 히라노 사부로 지사와 미야자키현 안도 타다히로 지사는 각각 부패 사건, 관제 담합 사건에 연루돼 불신임안 가결 후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을 선택했다. 나가노현 다나카 야스오 지사와 도쿠시마현 오타 다다시 지사는 가결 후 10일이 지나 직을 상실한 사례다.

이들 중 댐 계획 중단 등으로 현의회와 대립한 다나카 지사는 재선거에 출마해 곧바로 복귀했다. 선거 공약 대부분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오타 지사도 재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사이토 지사가 의회 해산에 나선다면 지방 의회 사상 최초 사례가 된다.

의회 선거나 지사 선거에는 막대한 세금을 써야 한다. 직전인 지난해 4월 선거를 기준으로 현의회 선거에는 약 16억엔(15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사가 사임하거나 직을 상실할 경우 치러지는 지사 선거는 약 18억엔(170억엔)을 예상 비용으로 본다.

사이토 지사가 의회를 해산하면 의회 선거를 치르고, 새로 구성된 의회가 마찬가지로 불신임안을 가결한다면 지사 선거까지 치러야 한다. 두 선거를 합쳐 34억엔(321억원)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얘기다.

효고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곧 선거가 실시될 경우에 대비해 앞으로 입후보 예정자 설명회 준비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하겠다”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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