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구리시의 서울 편입, 동반성장 잠재력 풍부하다
구리시는 지리적으로 아차산과 한강, 서울과 맞닿은 동북부 교통의 요충지라는 탁월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 정작 개발제한구역은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등의 중첩 규제로 묶이는 등 도시 전체의 60% 이상이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어 자족도시로의 도약에 한계가 있다.
또한, 구리시는 서울시와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여러 분야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교통과 환경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우리 시가 개발하는 사업마다 반대해 무산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시장으로서 이러한 규제를 어떻게 타결할까 모색하던 중 ‘서울편입’ 이란 뜻밖의 해법이 나왔다. 이 절묘한 타이밍을 하늘이 준 기회라 생각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더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메가서울 프로젝트가 발표되고, 3일 만인 지난해 11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프로젝트에 동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생략되거나 원활하게 진행돼 각종 사업추진이 가능해지고, 교통 인프라 향상과 함께 구리시민의 편익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 서울시의 각종 공공시설 이전 등 두 도시가 동반성장하는 등 잠재력이 풍부해질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시민들에게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구리시는 서울의 강동구,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와 맞붙어 있다. 강동구는 한강 문화권을, 광진구는 삼국시대 격전지였던 아차산문화권을, 중랑구는 독립운동가와 문화·예술 등 근현대의 선각자가 누워 있는 망우리역사문화공원의 인문학 문화권을, 노원구는 동구릉 구릉산(검암산)과 태강릉 천장산으로 이어지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벨트를 함께 구성하는 등 고대부터 현대까지 역사와 문화의 흐름까지 서울과 같이하고 있다.
구리시가 서울로의 편입이 성사되면 이러한 문화유산들의 보편적 가치는 더욱 상승된다. 구리시 교문동과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경계에 있는 망우리역사문화공원이 지닌 우리나라의 독특한 매장문화와 근현대 인문학적 가치를 내세워 두 도시가 공조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볼 만하다.
이 일이 실현되면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이자 인류가 공동으로 보전하는 소중한 유산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구리시의 서울편입은 여러모로 장점이 매우 많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수시로 만나 서울편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했고, 지난해 공동연구반도 구성했다.
이어 서울편입에 따른 구리시와 서울시의 행정·재정적 실익을 조사하고, 서울편입을 위한 사무권한, 조직 및 기관 변화에 대한 사전 준비, 자료 분석, 결과 토론 등 논의를 4차례 가졌다. 공동연구반은 앞으로도 계속 만나 협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편입 결정의 주체는 19만명의 구리시민이다. 그래서 구리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시민 토론회를 갖고 장단점을 분석했다.
그후 대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의 뜻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여론조사 결과, 구리 시민의 3분의 2가 넘는 66.9%가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동의했다. 이는 서울편입 의견을 밝힌 기자회견 직후 M언론사의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를 통해 구리 시민의 염원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서울편입 특별법은 당초 국회의원 발의로 하려 했으나 입법 지연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 발의 방식으로 전환했다. 비록 국회의원 발의보다 다소 시간은 늦춰지겠지만 진인사대천명의 마음으로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며 차분히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 발의 특별법으로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돼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된 모범사례가 있다. 이를 교과서(벤치마킹 모델)로 삼아 깊이 연구하고 착실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서울편입을 불가능한 모험이라고 말한다. 인도의 사상가 카우틸랴는 “모험을 감행하다 실패하는 것이 모험을 시도하지 않고 실패하는 것보다 백 번 낫다”고 갈파했다.
모험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된다면, 더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의 성공 확률이 있어도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 시장으로서 사명이며 소신이다. 이는 캬우틸랴의 금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평범한 진리를 바탕으로 ‘서울로 가자’는 시민 66.9%의 염원을 동력으로 추진하는 서울 편입은 반드시 성사 될 수 있다는 게 필자의 확신이다.
향후 서울 편입이 구리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전문 연구용역도 곧 발주할 예정이다.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정책에 반영해 서울편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서울 편입은 향후 구리시 100년의 미래 발전을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구리시는 서울 편입에 대해 기대가 큰 낙관론과 우려하는 신중론을 함께 '희망의 배'에 태우고 순항 중이다. 많은 시민들이 서울 편입이라는 높아진 구리시 미래 가치의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하고 열망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구리 시민 모두 인내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글/백경현 구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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