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반대행동 "수의계약 추진 즉각 멈춰야"

네 번 유찰 끝에 국토교통부 전환 입장 나오자 강력 반발... 법적 대응도 나서나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전국의 100여 개 단체로 꾸려진 연대체인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정부의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전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김보성

정부가 네 차례나 유찰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추진하자 반발이 터져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재공고하더라도 경쟁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지만, 환경단체는 "10조 원대 대형 국책공사의 사업자를 경쟁입찰 없이 결정한 전례가 없다. 결국 특혜가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 100여 개 단체가 결집한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수의계약 추진 시도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사실상 한 건설사에 특혜를 줄 위험을 높이는 일이며,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해 공공의 이익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마감된 부지조성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신청서가 추가로 들어오지 않자 사실상 경쟁 방식을 포기했다. 이날까지 네 번의 절차에도 현대건설 주관 컨소시엄의 단독 응찰로 끝났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상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국토부는 신속한 공항 건설을 위해 수의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전국의 100여 개 단체로 꾸려진 연대체인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정부의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전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김보성

같은 법 시행령 27조는 재공고에도 더 이상 입찰이 없거나 자격을 갖춘 곳이 한 곳밖에 없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공사가 지연된다면 여객터미널 설계나 접근교통망 사업 등 정상 추진 사업마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며 "조달청에 관련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행동은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경쟁입찰이 잇달아 무산된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있단 비판이다. 이흥만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사업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혜 시비는 물론) 무모한 공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중대한 메시지"라고 꼬집었다.

다른 참석자는 기후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공항을 짓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강성화 습지와새들의친구 사무국장은 "최근 베트남 태풍 피해 사례처럼 기후위기는 이미 눈앞의 현실"이라며 "백 년 숲이 우거진 산을 폭파하고 강 하구와 이어진 앞바다를 매립하는 프로젝트가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여러 참석자들은 수의계약 즉각 중단과 시민 의견 반영에 목소리를 내는 한편, 공항 건설 백지화 여론 형성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간다. 지난 1월부터 8개월째 부산시청 후문에서 농성을 진행 중인 시민행동의 김현욱 집행위원은 "수의계약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와 제대로 된 경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을 포함,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 2029년 조기개항으로 가덕도신공항이 문을 열면 사라질 가덕도의 모습. 연대봉에서 찍은 가덕도 국수봉, 남산 등의 모습이다. ⓒ 김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