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지방 정부에 떠넘기는 정부 ...'재정 책임·건전성' 두 마리 토끼 놓쳐"

경상국립대 사회과학연구원 연속 시민강좌 '사과세알' 개최

[박보현 기자]

지난 10일(수)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원이 주최한 시민 강좌 "사회과학으로 세상알기"(일명 '사과세알') 첫 번째 강좌가 열렸다. 첫 강좌의 주제는 "나라재정이 파탄나면 세금을 더 걷을까요?"라는 주제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이 연사로 나섰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안 그래도 바쁘고 신경 쓸 게 많은데 우리가 정부의 재정(정책)까지 알아야 하는가?"라는 반문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이어 정부 재정지출과 우리나라 소득원천별,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불평등 현황,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들의 복지지출 현황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올해치 지방정부교부금 삭감... 정부의 50조 세수결손 떠넘기기

그러나 현 정부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도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책'을 택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세수를 줄이고, 정부 지출을 긴축했다며, 2024년 정부 예산과 지출은 재정 책임성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세수 감소 때문에 지방에 내려와야 할 지방 정부 교부금이 삭감된 것은 국회의 추경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도 문제이고 법과 원칙, 관행을 무시하는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정부교부금 삭감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고 지자체를 설득하기도 했으나 심판 청구에 동참한 경남의 18개 시, 군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었다"며 청구에 동참한 지자체는 전국에서 광주 광산구 등 광주 5곳과 울산 동구, 충남 부여군 등 전국 7개 지자치가 전부"라고 꼬집었다.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송원근 원장은 "'사과세알'은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지역에서 느슨한 형태의 '학문 공동체'로 자리잡기를 바라며, 매달 2회에 걸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사과세알'은 오는 9월 24일(화) 오후 4시 경상국립대학교 GNU컨벤션 센터 303호에서 "불로소득은 정말로 문제일까요"주제로,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가 강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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