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김건희는 급 다른 '전주'... 특검법은 필연"

도이치모터스 '전주' 유죄 판결에 김건희 여사 공세 나선 민주당...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받아야"

[류승연, 남소연 기자]

▲ 최고위 주재한 박찬대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급'이 다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던 손아무개씨가 지난 12일 열린 2심 공판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역시 '전주'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향한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은 "김 여사는 직접 주가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온 만큼 (손씨 혐의와는) 급이 다르다"며 야당 주도로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김건희 특검법'을 다가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은 필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은 필연"이라며 손씨의 공판 결과를 언급했다.

참고로, 서울고법 형사5부는 전날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초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됐던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추가됐던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특히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고도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 김 여사가 받는 혐의가 손씨의 것보다도 무겁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혐의는 손씨와는 비할 바 없이 엄중하다"며 "김건희 여사는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김 여사가 직접 통정매매를 주문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통화도 나왔고,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는 내용이 적시됐다"고 했다. "검찰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제 어떤 핑계를 대도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며 "대한민국의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주가조작 세력, 불공정거래 세력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주가 조작을 옹호하며 주식 시장을 교란함으로써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을 파괴할 생각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여사 역시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검찰은 아직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은 손씨가 당초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 "김 여사보다 거래 규모가 큰 손씨가 무죄라면, '3일 매수'가 전부인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결과를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