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와 이상철 곡성군수의 당선 무효로 10‧16 재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남지역 자치단체장 상당수가 사법리스크로 안위가 위태롭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친척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줬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대법원이 지난 5월 17일 벌금 200만 원의 원심을 확정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지방선거 직후 선거운동원 66명에게 지인을 통해 5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이 벌금 200만 원의 2심 선고를 확정 군수직을 상실했다. 1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해 왔다.
박홍률 목포시장. 목포시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7월 25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 1년 8개월여의 지루한 법정 다툼이 막을 내리면서 사법리스크의 굴레를 벗었다.
그러나 이날 함께 열린 박 시장 부인의 ‘당선무효유도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무죄’였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서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박 시장은 다음날 ‘재판부가 부인의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인, 새로운 증거 없이 형을 선고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가리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박우량 신안군수. 신영삼 기자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에 대해 직위 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의 1심보다 형량이 줄었으나 여전히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는 ‘형사사건 금고’ 이상의 형이다.
박 군수 측은 “기간제 공무직의 경우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권위의 규정”이라면서 “법원이 이를 폭 넓게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친인척 등의 청탁으로 9명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피했다.
우승희 영암군수. 영암군
우승희 영암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과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오는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 담양군
이병노 담양군수는 선거 전인 지난 2022년 3월, 선거캠프 관계자와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1인당 220만 원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산 무안군수. 무안군
김산 무안군수는 관급자재 계약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조사 중이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 군수와 공무원, 김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사업자 등 10명을 지난해 7월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 군수 등은 2022년 지방선거 직전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8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 물품 수의계약 과정에서 10%에 해당하는 금품을 뇌물로 주고받은 혐의다. 김 군수는 자신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익 함평군수. 함평군
이상익 함평군수는 건설업자로부터 880만 원짜리 맞춤 양복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이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양복대금 지급을 승인한 적 없고, 청탁도 받은 바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 군수에게 뇌물을 주고 수의계약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와 이들을 소개하고 역시 150만 원 상당의 양복 대금을 대납받은 중개인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구형을 위한 공판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구복규 화순군수. 화순군
구복규 화순군수는 故 양회수 전 국회의원 추모비 건립기금 100만 원을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오다 지난 3월 화순군의원 5명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6월 화순군 춘양면에 건립된 추모비 뒷면에 추모비 건립을 위한 기부자 및 기부금 내역에 구복규 군수 100만 원,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과 의원 등 5명은 각각 50만 원을 낸 것으로 새겨져 있다.
논란이 일자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벌여, 기부 사실을 부인한 구 군수와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기부를 시인한 4명의 의원은 고발했다.
한편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난 단체장도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방선거 직전인 2022년 4월 강진의 한 식당에서 모임 중이던 선거구민 10여 명에게 강 군수와 동행했던 선거캠프 관계자가 ‘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현금 15만 원을 건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됐으나, 벌금 80만 원이 확정돼 직을 유지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선거가 끝난 뒤인 2022년 9월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의정회 16명에게 장흥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제공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23년 5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아 역시 직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