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공산당? 한물간 논쟁,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보라"

[인터뷰] 이승석 기본소득당 충남도당 위원장

[이재환 기자]

▲ 이승석 기본소득당 충남도당 위원장 ⓒ 기본소득당 제공

기본소득당 충남도당이 서울, 경기, 인천, 전남, 광주, 부산에 이어 7번째로 닻을 올렸다.

지난 8일 기본소득당은 천안 신불당아트센터에서 용혜인 대표와 이승석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이날 이승석 최고위원이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예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승석 위원장은 이 지역에서 '적정기술을 이용한 농기구 개발자'로도 이름이 알려져 있다.

지난 11일 서면으로 이승석 충남도당위원장에게 기본소득당 충남도당 창당 소감과 의미 등을 물었다. 기본소득을 두고 '공산당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승석 충남도당 위원장은 "한물간 논쟁이다. 경기도 연천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산주의는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다르다.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바탕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AI)과 기계가 인간을 대체해 가는 현실에 주목하며 기본소득을 대안 중 하나로 꼽기도 한다.

아래는 이승석 기본소득당 충남도당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기본소득당 충남도당 위원장이 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래 사회 전반에 걸친 급격한 퇴행이 진행되고 있다. 충남은 그 정도가 가장 심한 곳 중 하나다. 지난 8월 '충남 시민사회활성화 조례'가 폐지됐다. 이에 앞서 4월에는 '충남 학생인권 조례'가 국민의힘 도의원 주도로 가결되어 현재 법원의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 모두 전국 최초로 이루어진 일이다.

최근 충남 시민민주주의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와중에 (뉴라이트) 김형석 천안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까지 불거졌다.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 퇴행에 맞서 싸울 것이다."

- 적정기술을 이용한 농기계 개발자이기도 한데, 농촌 주민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나.

"기본소득당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 개인별로 ▲ 무조건적으로 ▲ 정기적으로 ▲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곧고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농어촌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예산이 잇속(계산) 빠른 소수에게 집중됐기 때문이다. 또 일회적, 비정기적 성격 때문에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하지도 못했다.

경기도에서 지난 2022년부터 실시한을 기본소득 실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연천군 청산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5년 계획으로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했다. 그 결과 약 7%의 인구가 증가했다고 한다. 물론 단순한 주소지 이전 사례도 있고, 너무 적은 금액이라 한계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지난 8일 기본소득당 충남도당이 창당됐다. 이승석 충남도당 위원장(왼쪽)과 용혜인(오른쪽)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기본소득당 제공

- 기본소득에 대해 '공산주의가 아니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을 위해 공산주의와 기본소득의 차이를 설명한다면?

"한물간 논쟁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분들에게 되묻고 싶다. 학교 무상급식,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도 그런 주장이 나왔다. 아직도 그런 주장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고, 시대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세계는 지금 기후위기,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 디지털 전환으로 급격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학자들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 인공지능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은 이 위기앞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고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기본소득당은 국부펀드 등을 조성하고, 주요 전략산업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장기투자하고 그 수익을 공유부배당형 기본소득으로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자는 것이다."

- 기본소득당 충남도당 위원장으로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창당대회에서 당원분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다. 첫째, 충남의 불공정하고 불의한 모든 현장에서 기본소득당의 목소리를 내겠다. 둘째, 타 야당들과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지역에서 연대의 모범을 보이겠다. 셋째, 여러 소모임을 통한 당원들과의 일상적 연대,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장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 투쟁에 당력을 모아볼 예정이다."

- 기본소득당을 지지하는 충남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

"충남에는 현재 1104명의 기본소득당 당원이 있다. 비록 당원은 아니지만 후원 등으로 당에 지지를 보내주시는 분들 또한 적지 않다. 우리당은 청년층과 생애 첫 정당 가입 당원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비록 소수정당이지만 힘을 모은다면 지역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변화와 성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지역정당 창당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최근 <오마이뉴스>에 "오는 9월 21일 경남도당도 창당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미창당 지역으로 중심으로 창당을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