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저작권 소송 잇따르는 까닭… 엄격한 법원 판결 덕?

엔씨소프트 잇따라 소송 제기
법원, 손해배상금 산정 강화 추세

게임업계에서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 흥행작의 저작권을 지키려는 게임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게임업계에선 ‘장르의 유사성’이라는 이유로 타사의 흥행작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 하지만 원작 개발사의 저작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런 관행이 개선되는 분위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지난 6일 웹젠을 상대로 이 회사가 서비스 중인 게임 ‘R2M’ 서비스를 중단하고, 총 6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웹젠이 R2M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6월 웹젠이 이 회사의 게임 R2M에서 자사의 대표작 리니지M을 모방한 콘텐츠와 시스템이 확인된다며 저작권 침해 중지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엔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R2M이 리니지M의 구성 요소 등 종합적인 시스템을 모방했고,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웹젠이 R2M으로 얻은 매출액을 2020년 약 623억원, 2021년 약 612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엔씨가 항소심에서 웹젠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근거가 됐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올해 2월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롬(ROM)’이 리니지W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는 것은 엔씨소프트만이 아니다. 넥슨은 지난 2021년부터 아이언메이스와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싸움을 진행 중이다. 다크앤다커는 넥슨의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아이언메이스를 세우고 개발한 게임이다. 넥슨은 P3와 다크앤다커가 구성 요소의 선택과 배열 조합 면에서 똑같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게임사들의 잇따른 저작권 소송이 흥행작을 모방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개발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에는 원작 개발사와 표절 업체가 법적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동안 표절 업체가 손해배상금을 뛰어넘는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표절 업체의 연간 매출액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서 게임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을 그림이나 음악처럼 광범위하게 보호하려는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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