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판사 뽑는 멕시코… ‘사법부 정치화’ 우려

법원의 정책 제동에 좌파 정부 응징
관련 법안 통과… 美 “민주주의 위험”

멕시코 의회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사진) 대통령 주도 아래 ‘판사 직선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좌파 정부와 집권당은 사법부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멕시코 안팎에서는 사법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멕시코 상원은 밤샘 토론과 새벽 표결을 거쳐 재적의원(128명) 3분의 2를 턱걸이로 넘는 86명의 찬성으로 사법부 개편안을 11일(현지시간) 가결 처리했다. 개편안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35개 주의회 과반(17개)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여당인 국가재생운동(MORENA) 동맹이 주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대통령 공포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개편안은 7000여명의 법관(대법관 포함)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과 대법관 정원 감축(11→9명), 대법관 임기 단축(15→12년), 대법관 종신연금 폐지, 객관성·공정성에 어긋난 판결을 내린 판사를 처벌하는 고등징계법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 말 퇴임을 앞둔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그동안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정책들을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려다 사법부에 의해 번번이 가로막히자 불만을 표시하며 사법부 개혁을 강하게 추진해 왔다. 다음 달 1일 취임하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당선인도 사법부 개편안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판사 직선제로 사법부가 정치화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사법부 노조 등이 의사당 점거 시위를 벌이며 상하원을 성토했다.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마가렛 새터웨이트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은 “조직범죄를 막기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법관) 선거 시스템이 특정 세력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켄 살라자르 주멕시코 미국대사도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혁이 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멕시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