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생태계 부활의 신호탄 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성태윤 정책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한울 3ㆍ4호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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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 8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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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법’ 처리, 인프라 복구로 경쟁력 강화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어제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원전) 3·4호기 건설을 허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여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가능해지며,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신한울 3·4호기는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원전 정책의 상징이 돼버렸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건설이 본격 추진된 뒤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고, 2017년 2월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 사업과 심사가 모두 중단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도 백지화됐다. 탈원전 폐기와 원전 생태계 복원을 내건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 심사를 재개하며 기사회생한 것이다.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무시한 탈원전 정책의 피해는 막심했다. 국내 원전 생태계는 고사 위기에 처했다. 대학의 원전 관련 학과는 쪼그라들었고, 관련 업계의 매출과 인력도 급감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원전 건설에 허송세월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됐다면 신한울 3호기는 2022년, 4호기는 2023년에 준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다음 달 초 착공에 들어가더라도 신한울 3호기는 2032년, 4호기는 2033년에 준공될 전망이다. 완공 시점이 10년씩 미뤄진 것이다.

세계 각국의 ‘탈원전’ 분위기 속에서 원전 복원에 나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온실가스 배출 없는 에너지원 확보와 함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급증으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은 필수 불가결하다.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경우 안정적 전력 공급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이 필수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대란도 원전을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원전의 강화는 중요하다. 한국의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분야다. 이미 UAE와 체코 등으로의 원전 수출로 경쟁력을 인정받은 만큼, 국내 원전 건설로 수출에는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정책 혼선으로 혼란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필요한 것은 무너진 원전 생태계와 인프라를 복구해 K원전의 경쟁력을 강화, ‘원전 르네상스’를 이끄는 것이다. 물론 안전성 확보는 필수다. 지속가능한 원전을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특별법’ 등의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원전과 관련한 정책의 연속성, 일관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국익을 고려치 않은 정책에 휘둘리는 건 한 번으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