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주최 '농업인 소득 안전망 구축 토론회'에서 '한국형 안전망 구축 방안' 제시

의원회관서 '농업인 소득 안전망 구축 토론회' 개최
미·일의 농업소득 경영안전망 정책 소개 바탕으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발표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해외 농가소득 안정 정책과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정책 방안이 제시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희용 의원은 전날 의원회관에서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재선의 정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같은 농해수위의 국민의힘 최다선 조경태 의원 등도 정 의원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농가소득 안정 정책'이라는 주제로 미국과 일본의 농업소득 경영안전망 정책을 소개했다. 김 위원은 "두 나라의 설계 방식은 다르지만, 수입보험이 경영 안전망의 중심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발표를 통해 우리 농업인의 기초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소득감소 위험을 완화하며, 농산물 품목별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에는 김한호 서울대 교수가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아 토론자들과 함께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농가소득은 처음으로 5000만원을 돌파했지만, 자연재해·가격하락 등 경영위험으로 농업인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민당정이 선제적으로 쌀 수급 안정과 한우 수급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을 논의했는데, 토론회에서 논의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