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당정 "여야의정 협의체 같이할 의료단체 준비돼",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씨, 방조 혐의 유죄, 베트남 ‘슈퍼 태풍’ 야기 피해 심각 등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훈 의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당정 "여야의정 협의체 같이할 의료단체 준비돼…야당만 협조하면 출범"

국민의힘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뜻을 같이할 의료단체가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지역·필수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열어 "추석 전에 출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주요 단체가 있다"며 "야당만 협조한다면 얼마든지 출범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모두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시작하는 데 무리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야당의 참여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씨, 방조 혐의 유죄…권오수 2심서도 징역형 집유

권오수 전 회장 등이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항소심에서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 손모 씨에 대한 시세조종 방조 혐의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유사한 사안인 김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권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손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다른 주식 투자 사례와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였다. 자금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 물량을 통제해 또다른 피고인인 김모씨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적접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 베트남 ‘슈퍼 태풍’ 야기 피해 심각…“사망 197명·실종 128명”

제11호 태풍 야기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에 육박할 만큼 증가했다.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12일 사망자와 실종자는 각각 197명, 128명으로 증가했다. 부상자는 800여 명이다. 홍강의 수위는 약간 줄어들었지만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여전히 많은 지역이 이에 영향받아 침수된 상태다.

국립수문기상예측센터는 “강변과 저지대는 대부분 침수됐다”라며 “제방이 침식된 만큼 하노이 일부 지역과 북부 전역이 위험한 상태”라고 전했다. 최대 시속 149km에 달하는 태풍 야기는 지난 7일 베트남 북동부를 강타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풍속이 약해졌지만 홍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10일 북부 라오까이성에 위치한 랑누 마을 전체가 강물에 휩쓸리면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 경찰 "36주 태아 낙태, 원장 아닌 다른 의사가 집도…살인 혐의 추가 입건"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따로 있었던 것을 확인해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및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그간 원장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를 진행하고 압수물과 의료진 진술을 분석한 결과 실제 집도의가 별도로 있어 특정하고, 지난달 하순께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도의가 뒤늦게 파악된 이유에 대해 "최초에 관계자들이 거짓으로 진술을 했다"며 "각 의료진에 대해서는 전원 조사를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호 엇갈리는 내용이 확인돼 진술을 분석한 뒤에 추가 조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진우, '탄핵 남용 방지법' 발의…"이재명 한 사람 위해 탄핵이 정쟁 도구 돼선 안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무분별한 탄핵소추안을 남발하고, 이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이같은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분별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명시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직무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보복 탄핵소추 금지 △탄핵소추 시효 3년 설정 △동일 사유로 중복 탄핵 발의를 금지 △탄핵 각하 또는 기각 시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최상목 “온누리상품권 구매 시 최대 4만원 환급…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뒤 모두 환급받을 경우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성수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 온·오프라인 소매점 할인행사,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등 700억원 규모 할인지원과 저렴하고 실속 있는 민생선물세트 공급 등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