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로 기운 민주당..."이달내 결론"

이언주 최고위원 "주식시장 선진화가 먼저"

[한국경제TV 신용훈 기자]
<앵커> 자본시장내 최대 회두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

원안대로 내년 시행을 주장해온 야당내에서조차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4일 민주당내 토론이 열리는 만큼 이달안에 당론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대표의 회담에서도 결론 내지 못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

원안대로 시행을 주장했던 민주당내에서도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유예론의 핵심은 주식시장의 체력을 키우고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들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산 증식을 건강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좋은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하자는 근본적인 목표를 상실하고 세수나 조세정의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논의가 주객이 전도 되잖아요.]

수십 년째 박스피에 갇힌 증시를 활성화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하고,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과세 정책은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지도부내에서도 유예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내 금투세 기류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미 이언주 최고위원뿐 아니라 기재위 소속인 정일영의원, 이소영, 전용기, 이연희 의원 등도 유예론에 가세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증시가 상승 탄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먼저라는 쪽으로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내 기류 변화로 24일 토론회 이후 당론은 '금투세 유예'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영상취재 : 채상균 영상편집 : 김민영 CG : 홍기리
신용훈 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