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목)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당정 "여야의정 협의체 같이할 의료단체 준비돼…야당만 협조하면 출범" 등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훈 의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당정 "여야의정 협의체 같이할 의료단체 준비돼…야당만 협조하면 출범"

국민의힘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뜻을 같이할 의료단체가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지역·필수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열어 "추석 전에 출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주요 단체가 있다"며 "야당만 협조한다면 얼마든지 출범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모두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시작하는 데 무리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야당의 참여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의 참여를 조건으로 걸고 있는 것에 대해 한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생각하는 주요 의료 단체가 뭔지 물어보고 싶다"며 "현재 소통하고 있는 단체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체고 그외에도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추석 당일인 17일 전 '개문발차'를 목표로 협의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의장은 "지금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국내 15개 의료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독려하고 있다"며 "야당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는 아니더라도 적극적 참여 의지를 보이고 현재 의료공백 사태를 방지하고 의료 인력 양성, 필수 의료 개선에 뜻을 같이할 단체가 준비돼있다. 가능한 추석 전까지 협의체를 출범시키고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당정은 추석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정했다. 또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응급실과 의료기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지원과 함께 응급실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할 방침이다. 응급의료센터가 400명 정도의 의사·간호사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휴 기간 8000여개 동네 의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더 중증인 분에게 응급실을 양보하시고, 거주하는 곳 가까이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급한 불을 꺼 가면서 국민들 생명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다"고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씨, 방조 혐의 유죄…권오수 2심서도 징역형 집유

권오수 전 회장 등이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항소심에서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 손모 씨에 대한 시세조종 방조 혐의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유사한 사안인 김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권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손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다른 주식 투자 사례와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였다. 자금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 물량을 통제해 또다른 피고인인 김모씨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적접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김씨가 이 사건 시세조종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과 배우자 명의 계좌를 활용해 도이치 주식의 주가부양을 용이하게 하고 주가 하락시기에 주식을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수락해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한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 등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주가조작 세력과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함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띄운 사건이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주가 조작 선수로 활동한 이모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관계자들에게는 집행유예와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주목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시세조작에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2개가 주가조작 범행에 활용됐다고 봤다. 김 여사가 2008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보유했고, 권 전 회장에게 소개받은 이씨에게 자신 명의 계좌의 주식매매를 위탁해 이씨가 매수주문을 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인 A증권 계좌는 13차례, B증권 계좌는 35차례 범행에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가 손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유사한 사안인 김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가 주목된다.

▲김병환 "이달부터 은행별 DSR 산출…11월까지 4인뱅 인가 기준 마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이달부터 은행별로 내부 관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있다"며 "각 은행에 맞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9월부터 은행별로 내부 관리 DSR을 산출토록 하고 있다"며 "크게 부각은 되지 않았지만, 차주별 DSR 관리가 대출 심사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은행별로 대출 고객들의 지역별이 될 수도 있고, 권역별이 될 수도 있는 등 DSR분포를 보고 각 은행에 맞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며 "이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은행별 자율적 관리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차주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에선 차주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평가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자금이 조금이라도 공급돼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다만 실수요자라는 부분을 감독당국이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 정의를 내리는 순간 모든 은행에 대해 대상이 되는 고객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이 안되면 다 대출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은행별로 연간 계획과 전반적 리스크를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움직이는 것이 실수요자에게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가계대출 외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소상공인·자영업자 리스크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정책 상황에 대해 발언했다.

특히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인가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제4인뱅을 준비하는 컨소시엄은 총 더존뱅크, 한국소호은행, 유뱅크, 소소뱅크 등 총 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