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논란에 김병환 "임종룡 거취는 이사회서 판단해야"(종합)

우리금융 경영진 깊은 책임감 느끼고 있을 것
가계대출 증가세 꺾여, 대출총량제 도입 부정적
가상자산위원회 이달 출범 "투자자 보호 우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사건으로 책임론이 제기된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의 거취에 대해 "우리금융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취임 44일만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내부통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 "우리금융 반복된 사고에 심각한 우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의 부당대출 책임론 공방 질문과 관련 “횡령, 부정대출 이슈 관련 우리은행과 지주에서 사고가 반복 되는 것에 금융권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이라며 ”금융위원장으로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나 은행의 경영진들도 금융사고와 관련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진행 중이고, 정기검사도 곧 진행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의 엄정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정기검사를 한다. 당초 내년에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부당대출과 보험사 인수 적정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일정을 1년 앞당겼다.

다만 “(임 회장 등 경영진)거취와 관련해 여러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금융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당대출 관련 방송에 나와 ”현 경영진에도 책임이 있다“고 발언해 임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향후 거취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우리금융이 추진 중인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에 대해서는 ”우리금융이 보험사 인수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만약에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정한 법령이 정한 절차, 요건에 따라서 금감원에서 1차적으로 심사하고,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며 “방향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추진을 두고서도 ”당국과 소통이 없었다“고 비판하며 제동을 걸 수 있음을 암시했다. 다만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에 대한 최종 승인권은 금융위가 쥐고 있는데, 금융위원장은 원론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서울 시중은행의 한 대출 창구 안내문. ⓒ 연합뉴스

◆ "가계대출 증가 주춤...정책대출 속도 제어"

가계대출 정책에 대해서는 이달 도입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 효과가 나타나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9월 들어 5영업일까지 가계대출이 잠정치로 1조1000억원 늘었는데, 은행만 비교해보면 대략 8월 대비 증가폭이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5일밖에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숫자이지만, 그럼에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출 규제의) 효과가 조금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계속 둔화세를 보인다면 추가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더 보고 판단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각 은행들은 자율적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별 DSR을 산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추가 조치는 정성·정량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며 대출총량제 재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조치를 테이블에 올려놓겠다고 했으니깐 검토대상으로 옵션이지만 2021년 대출총량제 시행 당시 은행별로 할당량을 주고 그걸 넘어서는 경우 일부 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대출 중단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이 많이 늘면서 주택 매매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데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보증비율 조정 등과 관련한 모든 조치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지만, 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시장 관심이 큰 제4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절차와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은행권에 대해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늦어도 11월까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은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 부분을 단단히 하기 위해 이달 중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해 관련 이슈들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에 따라 가상자산시장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 자문을 위한 기구로 초대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