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北 인권 개선 위해 내부 실상 알리는 자료 충실히 만들겠다"

12일 2024 14회 샤이오북한인권포럼 개최
"尹, 한반도 구성원의 자유·인권 보장 및 확대
진정한 광복이자 통일의 완성임을 강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2일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열린 '북한 4차 정례 인권검토(UPR)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주제로 열린 '14회 샤이오북한인권포럼'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오수진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실상과 북한 주민의 현실을 이해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수 있도록 북한 실상을 알리는 자료를 더욱 충실히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장관은 12일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열린 '북한 4차 정례 인권검토(UPR)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주제로 열린 '14회 샤이오북한인권포럼' 축사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와 2023 북한 인권 보고서 영문판 발간을 통해 국내외에 북한 사회의 변화와 인권 실상을 적극 알리는 한편, 북한 내 정보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11월 유엔(UN) 인권이사회에서 2019년 이후 4년 만에 북한 4차 UPR 심의가 이어진다"며 "UPR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자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게 된다. 이 금고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가진 인권 문제를 자각하고 개선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도 과거 2009년·2014년·2019년 3차에 걸쳐 UPR에 참여했으나 2020년에 들어 이른바 '3대 악법'으로 칭해지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 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고 주민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는 등 오히려 국제 인권 기준에 태보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4차 UPR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태도를 변화하도록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을 주장했다.

김 장관은 "북한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다가오는 11월 UPR에서 제기되는 권고 사항들을 받아들이고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8·15 통일독트린' 발표를 통해 한반도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자 통일의 완성임을 강조했다"며 "국제사회 연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유와 인권은 시대와 국경, 체제를 뛰어넘어 반드시 수호돼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남북한 체제의 상호 존중이라는 명목 하에 북한 내 인권 실상을 묵인해선 안된다"며 "통제와 억압, 빈곤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