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나라빚 1160조원 육박…올해 정부 목표치 턱밑까지

국가채무가 한달 새 13조원 늘어나면서 1~7월 누적 규모가 1159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정부의 연간 목표치(1163조원)에 거의 다다랐지만, 정부는 상환 등을 통해 채무 규모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 누계 총수입은 357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9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8조8000억원 줄어든 20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5조5000억원이나 줄었지만, 부가가치세가 6조2000억원 더 걷히면서 감소폭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세외수입(1조1000억원)과 기금수입(11조6000억원)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총수입은 플러스를 보였다.

반면 재정 신속 집행 영향으로 총지출이 18조3000억원 늘어난 409조5000억원을 기록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52조3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까지 10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소폭 줄었지만, 7월 기준으로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98조1000억원)과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중앙정부 채무는 1159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조4000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치다. 본예산에서 계획했던 올해 국가채무 규모인 1163조원에 턱밑까지 올라왔다. 다만 정부는 연말까지 계획 안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9월과 12월에 상환 예정분이 있어서 국가채무 규모는 줄어들 것”이라며 “연중에 증감이 있을 수 있지만, 연말까진 계획했던 수준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중 세수 재추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수 결손 규모는 지난해 56조원대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과세당국도 적극적인 세수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날 강민수 국세청장 주재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경기여건과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변동 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 진행 상황을 치밀하게 점검하겠다”며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신고·납부 적극 지원, 성실납세 문화 확립, 고액 체납·불복 대응 강화 등 다각적으로 재원 조달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