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대출 불확실성 커…금리인하 시기·속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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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가계대출 불확실성이 큰 만큼 향후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금리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소득, 사용가치 등과의 괴리 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으며, 가계부채비율도 현재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경기진작 효과는 제한적인 가운데 향후 주택가격 조정 과정에서 금융·경기 변동성이 증폭될 수 있고 높은 가계부채비율이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택가격 상승은 이론적으로 건설투자 증가, 부의 효과 등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과 건물 투자 간 연계성이 낮고 높은 가계부채비율 등으로 부의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향후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단기적 불안이 이어지겠지만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는 견해와 불안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병존하는 등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에 따르면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견해는 주택가격 수준이 크게 높고 투자수요보다는 실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 데다 정부의 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의 효과도 점차 나타나면서 내년 이후 안정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은 거시건전성 규제의 효과가 불확실하고 수급불균형 우려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주택공급, 거시건전성규제, 금리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받는 만큼 최근의 확장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향후 금리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경제주체들에게 이러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전달해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시장 기대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은 관계자는 “거시건전성 규제 등의 측면에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조치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 강화 조치를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