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난항... 핵심은 '2025학년도'

여당 내 입장 엇갈린 가운데 용산은 "불가능"하다면서도 논의 가능성 시사... 한동훈 "협의체, 신속 출범해야"

[곽우신, 남소연 기자]

국민의힘 안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권이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의료계 쪽에서 호응이 나오고 있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미 수시 모집 일정이 시작되며 대학입시 레이스에 돌입했기에 2025학년도 정원은 건드릴 수 없다고 못을 박아왔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여당 주류 여론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반복해 왔다.

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를 던진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의제에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기류가 점차 바뀌고 있다. 사실상 2025학년도 정원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동훈 대표의 제안 이후 정부도 최근 한 발 물러서며 여지를 남겼다. 연일 용산발 메시지의 뉘앙스가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상황이라 신뢰도가 높지는 않지만,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전제했을 때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대한의사협회가 아직 강경한 입장이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대화론이 슬며시 고개를 들며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가 정말로 테이블에 올라오면 의료계의 협의체 합류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2025년 정원에 대해 논의해야... 윤 대통령 결단 촉구"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정갈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대통령실은, 이미 내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시작되었기에, 2025년도 정원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2025년 정원은 변경이 불가능하고 2026년부터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내년에 의대 정원이 3000명에서 1500명이 더 늘면, 의대 교수도 최소 50%를 새로 뽑아야 한다. 3000명 유급생까지 계산하여 7500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두 배 이상의 신임 교수가 필요하다"라며 "강의실과 기자재도 늘리고, 실습을 위해 병원 병상도 늘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런 후 2026년부터 원점 논의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며 "만약 의대 정원을 줄이는 결론이 난다면, 다시 교수들을 해고하고 기자재를 팔고 병상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였다.

안 의원은 "무엇보다도 의대생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파국을 넘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말 것인데, 2025년 정원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돌아올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며 "필수의료·지방의료부터 무너지는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의료대란의 해법을 제안"한다며 "2025년 증원을 1년 유예할 것"그 첫 번째로 내놨다.

그는 "이미 9월 9일부터 내년도 의대 수시모집이 시작되었다. 의대 증원이 유예되면 수험생의 혼란과 피해가 클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2025년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면, 입학을 한다 해도 정상적인 의대 교육은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증원을 전제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으로 증원 규모를 정할 것"도 제안했다.

안 의원은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한다"라며 "전공의 선생님들을 포함한 의료인 여러분들도 의료대란의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이며,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다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도 덧붙였다.

여당 내에서도 의견 엇갈려... 용산 "백지화 불가능하지만 의제로 논의 가능"

하지만 당장 반발도 나온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의 의료대란 해법은 윤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무력화 시키고 의사들의 손만 들어주는 것으로 의료대란의 해법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 70%와 일부 야당 중진조차도 의대증원에 찬성하는데, 그걸 지금 와서 유예하자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의료대란 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중재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뒤늦게 나서서 오히려 혼란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라며 "좀 더 사려 깊고, 직역을 떠나 정치인으로서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해 주면 참으로 고맙겠는데"라고도 꼬집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역시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 문제는 사실 수능 원서 접수가 이미 시작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했다. "정부가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의사들과의 갈등 조정도 중요하지만, 이미 한 행정행위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또 그분들의 신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25년 정원을 건드리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는 취지였다.

이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가능성에 대해 진행자가 묻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수능 원서접수도 지난주에 끝났고, 52만 명이 보게 돼 있다. 9일부터는 수시모집에 들어가 있다"라며 "입시단계에 넘어온 이 사안을 다시 되돌리거나 조정을 하자라는 것은 사실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기 전에 조건을 '2025학년도 논의 안 하면 우리는 안 들어간다', '뭐를 논의해야 들어갈 수 있다' 그거를 전제조건 없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내놓고 대화를 해 보자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의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의사단체가) 주장을 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의 의견도 얘기를 하고 서로 의견교환이 가능한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의제로 삼는 것은 와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며 "'2025학년도 정원 문제는 이런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그냥 현실을 얘기해 드린 것이다. '이걸 의제화하자, 아니자' 뭐 이렇게 저희가 전제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도 덧붙였다.

한동훈 "신속하게 출범해야...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 보여야 한다"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

여권 내 의견이 이처럼 갈리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의제로는 삼을 수 있다'라는 모호한 입장을 밝히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일단 협의체를 '개문발차'하자고 강조했다. 같은 날 경기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출범해야 한다"라며 "가능하면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그것이 추석 기간 동안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지 않겠느냐?"라며 야당의 협조와 참여를 압박했다. 민주당 측에서 실효적인 논의를 위해 의협을 포함한 주요 의료 단체들이 협의체에 들어와야만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지금 의료계는 하나의 단체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입장들이 다 다르다"라며 "그러면 참여가 가능한 단체들만이라도 일단 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였다.

또한 "의료 단체가 다 한꺼번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면 지금의 이런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말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운영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묻고 싶다"라고 되물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어떤 전제 조건도, 어떤 의제 제한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진정성 있는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