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료개혁, 민주당도 원한 것…나쁜짓 하다 이리 된듯 말하는건 옳지 않다"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 '전격시사' 출연
"모두가 머리 맞대고 해결해야 하는데
야당, 마치 딴세상 일처럼 가볍게 말씀
여야의정 협의체에 진심인지 의문 들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복지위원장, 강선우 민주당 간사 의원과 함께 현안을 협의하고 있다. ⓒ뉴시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개혁은 민주당정권 시절이었던 2020년도에도 추진했다가 보류됐던 일이라며, 현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다가 현 상황에 봉착한 것을 마치 나쁜 일을 하다가 이런 결과가 생긴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다고 토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미애 의원은 12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의료개혁이나 의대 정원 증원은 우리 당만 원한 게 아니다. 민주당은 더 이전부터 원해서 2020년도에 시도하다가 보류됐던 상황"이라며 "이것을 마치 나쁜 짓 하다가 이런 결과가 생긴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추석 연휴 전 여야의정 협의체를 '개문발차'라도 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야권의 정치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추석 귀성길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벌초를 갔다가 벌에 쏘이면 어떻게 하느냐" 등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미애 의원은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몹시 참담한 심정"이라며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결해나가야 하는 것인데, 마치 이것을 딴세상 일처럼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신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국민을 안심시키는 최상의 방법이 뭔지를 같이 고민해야 되고, 그러면 전공의·의대생들이 협상 테이블로 오도록 같이 노력하는 게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이라며 "(야당 정치지도자들이) 진심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기를 원하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전공의 수련 환경, 처우 개선 반드시 약속
"전공의들의 헌신으로 국민들 양질의
의료서비스 누려와…반드시 개선 의지"
여야의정 협의체, 일단 '개문발차'라도…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개문발차'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계는 단체를 대표하는 곳이 여러 곳 있어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현장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도 국회도 끝까지 설득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이 80시간이고 연속 근무시간이 36시간이다. 혹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의료개혁이) 출발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전공의들의 헌신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누려왔던 것이지만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법이고, 나를 비롯한 우리 당과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을 통해 반드시 처우 개선을 해나갈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안 뿐만 아니라, 당장 내년도인 2025년의 의대 증원안도 일단 협의체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테이블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데에 대해서는 그만큼 간절한 심정으로부터 비롯된 '읍소'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도, 정치인이 존재하는 이유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데 (의사와 정치인이) 계속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서 대화의 테이블에 안 온다?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가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법을 찾아보자'…… 나는 사실 읍소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우리는 간절하다"며 "지금 상황이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할 때는 아니고 돌아와서 대화를 하다보면 서로 간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상식선에서 수용가능한 범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오기 전부터 뭔가 (이것은 안된다) 전제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겠다고 하면 (여야의정 협의체) 시작 자체가 어렵다"며 "추석 전까지라도 계속 협상 테이블로 오게 노력을 하고, 안된다면 일부 의료계 단체장부터 시작해서 추가로 전공의·의대생들이 계속 올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