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개문발차 띄운 與…당정, 의료계에 연일 동참 호소

당 지도부, 의사단체 만나 여야의정협의체 논의
당정, 고위 당정협의회 열고 대책 마련 골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발을 언급하며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겠다', '의료계에 문을 열어두겠다'고 강수를 뒀다. 추석 연휴 의료대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논의의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당 지도부가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데 이어 의료단체들을 만나고 정부와 의료 공백 해소 대책과 의료계에 제시할 안을 마련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인요한 의원, 특위 소속 한지아 의원은 이날 오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KAMC)와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KAMC는 의대 학장들로 이루어진 단체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체 중 한 곳이다.

KAMC 등 일부 의료 단체들만 모여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는 게 한 대표를 비롯한 여권 지도부의 생각이다. 한 대표는 전날 양산 부산대병원을 방문한 이후 기자들에게 "의료계에서 대표성이 있는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일부 참여하시겠다고 생각하는 단체라도 (있다면) 먼저 시작해서 출발하고 논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의료계, 의료단체서도 참여하면 되지 않겠나"라며 "의료단체가 얼마 이상 참여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기에는 상황이 절박하지 않나"라고 호소했다. 현재까지 KAMC 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등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후 1시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주재하고 추석 대비 응급의료 대책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윤상 기획조정부 2차관 등 당정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다. 병원 수가 보전, 응급 의료진에 대한 면책 규정을 비롯한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도 이 자리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책임자 문책 등 의료계가 내세운 참여 조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등 키를 쥐고 있는 당사자들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야당도 일부 단체만 참여한 채로 협의체가 출범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당정 사이에서도 각종 의제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가 제대로 되겠냐는 것이다.

현재 한 대표는 모든 의제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일단 협의체에 참여하라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 원내지도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와 관련해 "입시 단계에 넘어온 이 사안을 다시 되돌리거나 조정을 하자는 것은 사실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고 일축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여부에 여권서 갑론을박

한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여부에 대해서도 여권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5년 정원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방침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의대 본과 4학년의 수업 거부로 내년 초 의사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매년 공급되어야 할 의사 3000명이 사라지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수련을 포기했기에 전문의 2800명의 공급도 중단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학입시가 시작된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안 의원은 "사회적인 두 가지 손해(입시·의료시스템)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 죽고 사는 문제와 먹고사는 문제로 봤을 때 우선은 국민 죽고 사는 문제인 의료시스템 정상화 먼저 해야 된다"고 답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안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안 의원의 주장을 적극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의사 출신 안 의원의 의료대란 해법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의사들의 손만 들어주는 것으로 의료대란의 해법이 아니다"며 "일부 야당 중진조차도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데 그걸 지금 와서 유예하자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의료대란 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중재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뒤늦게 나서서 오히려 혼란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며 "조금 더 사려 깊고, 직역을 떠나 정치인으로서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해 주면 참으로 고맙겠다"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