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금투세는 필요한 세금, 시행해야 한다"

보수 여권 내 첫 금융투자세 시행 찬성 의견... 근로소득과 비교하며 조세 정의 강조

[곽우신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이 1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cbs

"금투세는 필요한 세금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금융투자세(금투세) 시행에 공개적으로 찬성했다. 여권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처음으로 나온 찬성 의견이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최소한 2025년도 시행은 미뤄두고 논의를 계속하자며 야당을 연일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보수 진영 내에서 금투세 시행에 힘을 싣는 발언이 나온 것.

국민의힘에서 갈라져 나온 개혁신당 역시 금투세 시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찬반이 충돌하여 이견 조율에 애를 먹고 있다. 유 전 의원의 이번 발언이 금투세를 둘러싼 정치권 토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유승민 "조세의 원칙, 정의, 공정성 차원에서 필요한 세금"

유승민 전 의원은 1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다"라며 "금투세는 조세의 원칙, 그다음에 조세의 어떤 정의, 공정성,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세금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이다"라며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는 노동 소득을 벌었을 때 8단계나 돼 가지고 6%부터 48%인가? 까지 세금 엄청나게 뗀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앉아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채권 투자하고 옵션에 투자하고 펀드에 집어넣고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도 5000만 원까지는 면세해 주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따져 물은 것.

유 전 의원은 "5000만 원 넘는 데 대해서 20%라는 세율은, 근로소득하고 비교하면 그거는 근로소득보다 더 약한 것"이라며 "거기다가 지난 5년간 주식 투자는 잃을 수도 있으니까, 지난 5년간 손실에 대해서도 다 감안을 해서 5000만 원이라는 과세 표준까지 면세해준다는 거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노동을 통해 얻는 근로소득과 비교했을 때, 불로소득인 금융투자 소득에도 적절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유 전 의원은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싫어할 수도 있는데"라면서도 "금투세는 저는 필요한 세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반복했다.

"주식 투자자 표 노리고 인기 영합적... 1호 안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는 금투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권의 공방도 문제 삼았다. "왜 여야 대표가 모여가지고 지금 저출산에, 양극화에, 인구 문제, 주택 문제, 진짜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왜 금투세가 무슨 대단한, 대한민국 경제에서 대단한 이슈같이 이렇게 하는지"라며 "그거 전부 다 주식 투자자 표를 노리고 인기 영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여야를 모두 직격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금투세 가지고, 그게 무슨 1호 안건인가?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는 것.

이어 "만약 정 눈치가 보이고 주식시장 혼란이 이것 때문에 막 주가가 내려갈까 그게 걱정이 되면 그러면 차라리 유예를 하시라"라며 "그런데 이걸 폐지하는 거는 정말 안 맞다"라고 반복했다.

또 "만약 유예를 하더라도 지금 증권거래세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며 "내려가는 거 그거 중단해야 된다"라고 금투세 유예의 '조건'을 강조했다. "금투세 안 할 건데, 금투세 할 걸로 생각하고 증권거래세 낮추고 있다"라며 조세 형평성 문제를 재차 제기한 것.

그는 "이 문제는 좀 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번 같이 우리 전부 다 노동을, 땀 흘려 일해서 번 노동 소득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거 하고,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거를 그 형평성, 공정성, 이런 거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관련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