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과·문책, 의료개혁 동력 떨어뜨려…플랜B·C 준비"

장상윤 수석, 내년 의대증원 백지화 일축
의료계, 협의체 들어오면 의견교환은 가능
의료공백 장기화 가능성…미리 대비 중"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 7월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의료개혁 관련자 문책에 대해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일축했다. 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백지화 요구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2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패키지부터 해서 1년8개월 이상 준비해온 사안이다. 모든 개혁은 반발이나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이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과 이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국민들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여기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개혁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며 "저희가 개혁을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문제 해결방안들을 서로 찾아가고 있다"고 의지를 다졌다.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한 뒤 "입시단계에 넘어온 이 사안을 다시 되돌리거나 조정을 하자는 것은 사실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장 수석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사단체가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협의체는) 의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장 수석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당과 공조하면서 (의료계에) 연락을 드리고 있고, 저도 직접 통화를 몇 군데 해서 협의체에 들어와 논의해보겠다는 분들이 있다. 다는 아니지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의료계에서 대화할 수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먼저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며 "참여 의향을 밝히신 단체들이라도 일단 들어와서 논의를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주목하고, 기대하고, 그런 것들이 또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것이 힘들면 일단 협의체를 먼저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이란 설명이다.

장 수석은 의료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의 전례를 볼 때 저희들은 (의료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도 가정하고 대비를 해 왔다"며 "플랜B, 플랜C도 미리 준비를 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선 "아주 필요한 최소한의,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하겠다는 것"이라며 "2000명이 오답이라고 한다면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대안,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