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료계, 협의체 나오라…블랙리스트 유포 처벌"

국무총리, '추석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
"여·야·의·정 협의체 나와 현실 반영해주길"
연휴기간 수가 인상…대체인력 최대한 투입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당부하면서도,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군의관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지자체별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한덕수 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개혁에 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개혁이 어렵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도 "개혁에 수반되는 고통이 두려워 미루거나 포기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 여러분은 잘 알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소위 '빅5' 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 돌아가셨고, 서울 한복판에서 후두염에 걸린 다섯 살 아이가 입원을 못 해 세상을 떠났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근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거나 응급실 의료진의 신상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며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정부의 방침도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추석 연휴를 전후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시 대비 3.5배까지 올리기로 했다. 신속한 입원·전원을 위한 수술·처치·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군의관과 의사, 진료 지원 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최대한 투입할 것"이라며 "지자체 또한 단체장 책임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며 현장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 응급질환 중 빈도는 낮지만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나 시술은 순환당직제를 통해 공동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국 응급실 409곳에 일대일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