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연기금·운용사 의결권 적극 행사해야…주주이익 고려하는 환경 조성"

한계기업 적기 퇴출 의지 드러내
"상장폐지 절차 축소·상장유지 조건 강화"

금융감독원과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가 공동 주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이 서울 한경협회관에서 열렸다. 행사에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연기금과 운용사는 자본시장 내 핵심 투자 주체로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해 "이제는 투자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감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원장은 가장 먼저 연기금과 운용사를 향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권고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규모는 158조7000억원, 운용사는 67조원(국내 주식형 펀드)에 달한다. 이는 핵심 투자 주체로서 연기금과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의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주주 이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지속해서 형성해왔다"며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연기금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원장은 한계기업을 국내 증시에서 적기에 퇴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의 상장유지 기준으로는 좀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어려움이 있어 자본시장 내 가치 상승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금감원은 상장폐지 절차 단축, 상장유지 요건 강화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소관 부처 등과 긴밀하게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금융위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자,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상장기업도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거래소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거래소 시장 구조개편'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자본시장연구원에 발주했다.

이 밖에 이 원장은 연기금과 운용사의 책임 있는 역할도 언급했다. 자본시장의 투자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장기투자 주체의 책임을 강조했다. 일본 공적연금(GPIF)의 주식투자 비중은 2010년 11.5%에서 2023년 24.7%로 크게 늘었다.

이 원장은 "일본 공적연금의 자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일본 밸류업 정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평가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자본시장이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 기관투자가뿐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 우려는 불식하되, 주주 가치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조화롭고 예측 가능한 규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