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집행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절실한 시점이다"

제323회 임시회가 9일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회기 동안 조례안 61건(의원 발의 45건) 동의안 59건 등 총 133개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3명의 의원이 시정질의를 진행했고 24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부산참여연대가 이에대해 '집행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절실한 시점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부산참여연대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운영위원회 파행 운영
8회기 첫날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소통 문제가 불거졌다. ‘부산광역시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의원과 제대로 소통되지 않은 채 상정되지 않을 뻔했다 상정되었지만, 발의자의 요청으로 부결되었고, 같은 날 지방시대, 민생경제, 글로벌 거점도시 건설의 3가지 특위 구성 결의안은 운영위원들과 소통과 협의 없이 상임위원장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운영위원장과 협의해 상정된 안으로 의장단에 의해 내리꽂은 안건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정회 후 원안 가결되었다. 의원들의 소통 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소통 부재와 하향식 운영도 문제이지만, 안성민 의장이 후반기 연임하면서 밝힌 소통과 원칙의 의회와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시정질의, 5분 발언
시정질의 과정에서는 시민 의견을 무시하는 망언이 있었다. 기장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 의원은 기장해수담수 시설 문제를 짚어보며 과거 주민투표를 통해 가동 중지된 것을 두고 시민들의 삼중수소에 대한 우려를 ‘정치 괴담’으로 치부하며 “정치 괴담이 과학적 데이터를 이기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는 기장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린 것이고 시민들을 무시한 발언이다.

#집행부의 업무 파악, 전문성 미흡
지난 제323회 임시회 당시 7월 선임된 신임 실·국장들이 업무 파악도 답변도 제대로 되지 않아 무책임한 행정이 반복되었다.
교통혁신국장은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전체 업무도 아닌 회의자료에 있던 보고 사항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되풀이되었다. 주택건축국장은 부산지역 전세사기가 심각함에도 국장이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숫자도 파악하지 못했으며, 노후주택 관련 구조물의 필요성과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파악도 되지 않았고, 용적률 상향에 따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도 못하였다. 이는 부산시가 도시 디자인을 강조하고 디자인 혁신을 주장하면서 결국 이를 빌미로 건설사를 위한 인센티브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논평은 이같은 사안 등에 대해서 "부산시의회 회의에 임하는 부산시와 공무원의 자세와 태도는 짧은 회의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것으로 부산시의회가 이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부산시의 부산시의회의 무시와 패싱도 반복될 것이다."라고 촌평했다.
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