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김 여사‧해병대원 특검법’ 상정 연기…“의료대란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쌍특검법’(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의 12일 본회의 상정을 “여야의정 대화 불씨를 살려야 한다”며 거부하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다”고 반발했다. 

12일 우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긴급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등) 세 건의 쟁점법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됐다”면서 “신속히 처리하자는 게 야당의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의장의 판단”이라며 12일 본회의 상정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의장실은 전날 오전부터 3건의 법안 처리 시점을 논의했다. 야당은 오후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들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키며 12일 본회의 안건 상정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까지 예상해 소속 의원들에게 오는 14일까지 비상 대기할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우 의장의 제동으로 추석 전 이들 쟁점법안을 처리하려면 민주당의 계획이 어그러지게 됐다. 

우 의장은 오후 야당 원내지도부를 불러 “국민 입장에서 의·정 갈등 해소가 먼저라고 판단한다”며 법안 처리 시점을 연휴 뒤인 오는 19일로 미루겠다고 통보했다. 

그는 “비로소 여야의정 대화 가능성이 생긴 상황에서 대화협력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이 오후 4시30분 기자회견 예정 사실을 공지하자 야당 법사위원들도 비슷한 시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의료대란 해결 못지않게 김건희 특검법 처리도 중요한 문제”라며 우 의장의 결정을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19일로 미룰 것을 오늘내일은 왜 안 되는지 되묻고 싶다”며 “국민들은 이 법을 지금 즉시 통과시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보다 특검법이 더 시급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정 위원장은 “더 시급한 것이 따로 없다”면서 “둘 다 시급하다”고 답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19일 본회의 제안에 대해 “12일 법안 처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은 26일로 이미 합의된 상태인데 19일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