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학교안전 등 산적한 현안...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바란다[데스크 창]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선고를 받고 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서울시교육청이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호정 서울시의장도 대법원 선고가 나온 다음날 교육청을 찾아 교육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교육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방안 마련이다.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은 설세훈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중앙지검, 경찰청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성범죄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한 디지털윤리 교제 선정, 강사 육성 등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려면 새 교육감의 교육 현장 복귀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

낡은 학교 건물 안전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교육청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에는 30~40년 이상된 노후학교가 66%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후 4년이 지났으니 노후 건물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청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교육시설물의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필요한 건 학교시설의 개보수다.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 학교를 짓는 데 최소 2~3년이 족히 걸리기 때문이다. 재학생의 안전한 학습 환경구축을 위해 예산집행이 늦춰져선 안 된다.

교육 현장 일선에선 안전 관련 예산집행이 교육감 부재로 제때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어수선한 교육청 내부 분위기 속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교육청 담당자들은 교육감이 부재하더라도 학교 안전관리 등 상시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업무 공백이 없을 것이란 교육청의 말에도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학부모나 일선 학교에서 교육청보다 중랑구 등 자치구에 손을 벌리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예산지원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된 초등학교 늘봄학교(방과후수업+돌봄교실)도 안착시켜야 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이 심혈을 기울였던 독서캠페인 ‘북웨이브’도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교육 현안들이 쌓여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감 부재는 아쉬움이 크다.

이제 보궐선거까지 한달 남짓 남았다. 보수와 진보뿐만 아리라 중도를 표방하는 10여명의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 후보단일화 등 정치적 메시지만 가득할 뿐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할 공약이나 비전 제시는 보이질 않는다. 정쟁이 가득한 국회의 모습이 서울시교육계로 이어지는 모습은 달갑지 않다. 지금부터라서 정치적 싸움을 중단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에 보다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