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등생보다 적다니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초중고생 공교육비는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대학 교육 투자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뜻인데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우려스럽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한국의 공교육비 재정 재분배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를 적극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4’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고등교육(대학·대학원)의 경우 1만3573달러(약 1823만원)로 OECD 평균(2만499달러·약 2754만원)의 66.2%에 불과했다. 1인당 공교육비는 인건비, 장학금, 연구·개발비 등 국가와 민간이 학교에 투자한 비용을 학생 수로 나눈 것이다. 반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은 모두 OECD 평균을 훌쩍 넘었다. 대학생에게 투입되는 1인당 공교육비는 중고등학생보다는 769만원, 초등학생보다 175만원 적다. 우리 교육의 기형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대학보다 초중고에 더 많은 투자를 한 나라는 한국과 이탈리아 두 나라밖에 없다니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다. 투자도 적은데다 2009년부터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며 대학 재정이 부실해졌다. 그 결과 세계 대학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 대학 교육 경쟁력은 조사 대상국 60여개 중 49위에 불과했다. 대학이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 교수를 채용하려 해도 기업과 비교해 낮은 연봉이라 오려는 사람이 없다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할 재원 마련이 관건일 것이다. 매년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용도를 대학 교육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오래전부터 나왔다. 법 개정을 통해 현재 유초중고에만 쓸 수 있게 한 교육교부금을 대학에도 쓸 수 있게 개편하자는 것이다. 교육청에 잉여 예산이 기금 형태로 쌓여있지만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법 개정이 쉽지 않다. OECD 권고대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교육비 지출 구조 개혁을 검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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