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비전포럼] “한·일 관계 퇴행 막는 장치 필요…DJ·오부치 선언 2.0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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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연속 진단 〈34〉

한일비전포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오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를 끝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과 ‘고별 회담’에서 “일본의 다음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열린 제34차 한·일 비전 포럼에선 ‘기시다 총리 퇴진 이후의 한·일 관계’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개선된 한·일 관계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는 ‘불만’이, 일본 내에는 ‘불안’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려면 양국 국민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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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 맞아
지속가능한 한·일 관계 구축해야
과거 잊지 않되 미래지향 필요
양국 국민 지지 위해 더 설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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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덕 국민대 교수 발제 요약

이번 총재 선거의 특징은 10여 명의 후보가 난립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후보군의 외교안보 정책과 이념은 스펙트럼이 넓지 않고 대동소이하다. 또 자민당 내 파벌이 사실상 해체되고 결속력이 약해진 상황이라 파벌 간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치 자금 스캔들, 통일교와의 유착 논란 등으로 기시다 정권은 퇴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개혁파, 쇄신파 인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한국 내에선 윤석열 정부의 대일 유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여전히 거세다.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둘러싼 역사관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 일제강점하 조선인의 국적, 건국의 시점, 이승만 정권에 대한 평가, 친일파의 정의 등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적 진영 논쟁과 결부됐다. 친일 대(對) 반일 프레임이 표면화하는 상황에서 ‘역사 갈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결단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해법의 완성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이외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잔여 재산의 처리 문제, 사도 광산과 군함도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이슈, 한·일 대륙붕(7광구) 공동개발 협정 등 현안이 도사리고 있다.

가장 큰 숙제는 한·일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설득이다. 국민적 지지가 없다면 한·일 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모멘텀으로 삼아 구체적인 협력의 ‘액션 플랜’을 마련할 때다.

대일 정책은 지속성 유지가 관건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현만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장, 박홍규 고려대 교수,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장, 신각수 전 주일본 대사,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이근관 서울대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이원덕 국민대 교수, 이혁 전 주베트남 대사, 위성락 국회의원,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중앙홀딩스 회장), 박문수 미래와 가치 회장,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신현호 해울 변호사. 장진영 기자

▶신각수 전 주일본 대사=‘포스트 기시다’ 체제에서 관저 주도의 정치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유훈 정치가 지속할지, 일본의 대외 정책은 얼마나 연속성을 보일지, 그 속에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지 등을 주목해야 한다.

▶박홍규 고려대 교수=윤석열 정부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국회 다수석을 확보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특별법을 만들어 ‘제3자 변제’ 자금을 충당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구상이 실패했을 때에 대비한 ‘플랜B’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퇴행하지 않는 장치가 필요하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을 만들어야 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윤석열 정부는 과거사와 영토 문제를 사실상 배제한 채 가치·법치·인권 등을 고리로 대일 외교 기조를 급전환했다. 미·중 갈등 속 나름의 선택을 한 것이지만 대일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이근관 서울대 교수=한·일 간 새로운 공동선언을 마련하는 것보다 한국의 대일 인식과 정책에 대한 국내적인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또 내년엔 한·일 대륙붕(7광구) 공동개발 협정 관련 논란이 커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DJ 정부의 현실인식 지금도 유효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김대중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도 ‘햇볕정책’을 폈다. 외환위기(1997년)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택한 것이었다. 이런 현실 인식은 지금도 유효하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부는 아주 민감한 한·일 역사 문제를 다소 일방적으로 다루고 있다. 일본도 우경화 기조와 신냉전 분위기를 활용해 역사 문제를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 국민적 공감대라는 ‘기초’ 위에 한·일 관계를 ‘증축’해야 하는데 지금은 기초부터 약화한 상황이라 우려스럽다.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내년 오사카 박람회를 계기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윤 대통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2003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강창일 전 주일본 대사=지난 2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게 과연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최근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1945년) 승선자 명부 자료 19건 또한 일본 내 야권의 문제 제기로 이미 공론화된 상황이라 전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본다.

미래 세대의 이익이 최우선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최근 역사 갈등은 ‘이념 전쟁’ 수준이다. 마치 해방 이후 정국 같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건 이론적으로 필요하지만, 확률적으로는 어렵다. 무엇보다 미래 세대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문재인 정부 당시 한·일 정부가 정면 맞대결해 양국 관계가 막다른 상황에 있었던 걸 잊어버린 듯하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 대전환은 현재 수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지만, 후세는 그 결단을 나름대로 평가하리라 본다. 앞으로 야당이 집권해도 이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운 국제정세다.

▶신현호 해울 변호사=강제징용에 관련된 일본 기업이 사과라도 하면 문제가 풀려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기업이 없다.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과 관련해선 새로운 소송전이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혁 전 주베트남 대사=일본이 더는 사과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또 일본의 역사관은 우리와 다르며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역사는 역사대로, 관계는 관계대로 진전시켜야 한다.

윤 대통령, 국민 마음 어루만져야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소해야 할 순간에 와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위해 결단했지만, 국민 마음을 어루만지는 건 남은 숙제다.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장=‘약한 고리’인 한·일 관계를 잘 관리해야 미·일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가능하다. 최근 3국 국방장관은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형성했는데 이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가 관건이다.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한·일 경제 협력이 미래 지향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 정치인, 학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최현만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장=노르웨이 오슬로 시청 앞에 가면 “잊지 말자. 나치!”라는 기록이 있다. 불행한 과거가 있지만, 노르웨이는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독일과 친선 관계를 맺고 있다.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한·일은 이기고 지는 관계가 아니다. 이해하고 경쟁하며 협력하고 공존하는 것만이 생존의 길이다. 일본 피고 기업은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일본은 이를 청구권 협정에 반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일로 여긴다고 한다.

일본 젊은층 한국어 공부는 희망적
▶박문수 미래와 가치 회장=한국이 일본에 바라는 건 과거를 청산하고 보상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미래를 위해 한 걸음 전진하자는 것이다.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재임 시절 두 차례(2002년, 2004년) 평양을 방문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차기 총리가 되면 반드시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전망이다.

▶홍석현 재단 이사장=개선된 한·일 관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불안’해하고 한국에는 ‘불만’이 있는 게 현실이다. 다만 최근 일본 젊은 층의 상당수가 한국어를 배운다는 건 희망적인 뉴스다. 적어도 젊은이들 사이에선 과거사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이는 양국 관계 증진에도 큰 자산이다.

◆한반도평화만들기=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11월 출범했다. 산하의 한일비전포럼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 해법을 찾고 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정리=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