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협의체 들어왔다 탈퇴해도 된다”…의료계 설득 총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부산시 금정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수도권-비수도권 청년 취업 격차 대책 마련 대학생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여권이 여·야·의·정 논의 테이블에 의료계를 앉히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응급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경감해 주는 ‘의료사고면책특례법’을 제정하고, 전공의법을 개정해 일주일에 최장 8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전공의 현장 복귀 및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기 위한 일종의 ‘당근’인 셈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가가 지급하는 월 100만원의 전공의 수당 상향, 의료계 숙원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전공의 신뢰를 회복해 응급실 상황을 빨리 안정시키는 게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12일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도 이런 방안을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 전반에 걸친 논의가 이어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경남 양산의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 대표는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저희가 여러 경로로 (의료계) 참여를 부탁드리고 있고, 긍정적 검토를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의료 단체가 얼마 이상 참여하기를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절박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료 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며 “협의체가 다수결로 결정하고 따라야 하는 강제력 있는 식으로 운영되진 않을 것이다. 들어온 뒤 수긍할 만한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 싶으면 탈퇴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참여 요청 공문을 보낸 15개 의사 단체 중 5개가량의 단체가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흥정하듯이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근거를 갖춘 새로운 답안을 내면 2000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는 않겠다.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정이 불가 방침을 밝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와 주무부처 장차관 경질 요구 등에 대해서도 “협의해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의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했다. 다만 이미 수시 전형에 돌입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게 여권 내 중론이다.

그러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도 “집권당 대표와 정부 입장이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제한 없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2026학년도 정원 합리적 추계 ▶대통령 사과 및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