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내증시가 저평가 받고 있는 원인으로 주주환원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경제·금융수장들의 분석이 나왔다.
11일 경제부문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 받는 원인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질의에 “증시가 저평가 받는 건 우리가 과거 투자 쪽에 역점을 뒀기 때문에 주주환원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낮지 않았나 생각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소액주주를 위한 배려, 기업 지배구조 이런 것들이 그간 크게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좋지 않으면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 동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다. 구조적 문제인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부인할 수 없지 않나 생각 한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상장기업의 수익과 성장 측면에서 볼 때 자기자본 대비 이익률이 선진국 대비 부족하고 최근 90년대 이후 신생기업이 많지 않은 원인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의 주주환원 노력이 부족한 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관행이나 문화가 부족했다”며 “세제 상품과 관련해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에 관해 “시장 수요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수요가 선진국 대비 부족하고, 그 이면엔 배당이나 이런 걸로 꾸준히 수익 얻는 구조가 아니고 단기로 수익을 얻는 구조라 수요가 안정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장 기업 측면에서 보면 주주가치를 생각하는 경향이 기업들이 부족하고, 여전히 불공정 거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못 얻고 있다고 크게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제 생각엔 우리 주식시장에 아직도 전근대적인 신분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대주주 이익을 위해 개인 투자자 이익을 희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만이 경제개혁, 시장개혁 큰 걸음을 내딛는 업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