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저항 따르는 ‘4+1 개혁’… 하지만 한국의 생존 위한 도전”

“의료개혁은 생명·건강권 보장 위한 것”

성태윤 정책실장이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는 모습. 김지훈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1일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4+1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및 저출생 대응)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성 실장은 “개혁에는 많은 저항과 고통이 따른다”며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4+1 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과제 관리 및 이행 점검을 총괄하는 성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에서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4+1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먼저 윤석열정부의 연금개혁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미래 세대도 공감하며, 노후 소득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라 규정했다. 이어 “보험료를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내지만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미래세대가 수긍할 수 있도록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국가지급 명문화 등도 추진한다”고 외신기자들에게 소개했다.

두 번째로는 의료개혁이 언급됐다. 성 실장은 “의료개혁은 모든 국민이 사는 지역에 따른 차별없이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의학교육 선진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며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응급실 의료공백이 대두되면서 의료계를 중심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백지화’ 요구가 거센 상황이지만, 의사 추가 양성의 기본 기조는 불변임을 밝힌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성 실장은 교육개혁과 관련해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며 “늘봄학교도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분야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형태, 임금 구성 및 구조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더불어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의 안착,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 정책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성 실장은 역설했다. 성 실장은 저출생 대응 전략이 교육개혁 및 의료개혁과 통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인구절벽의 해결책으로 중요한 것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 발전인데, 이때 지역 정주를 위해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이 좋은 교육 및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것이었다.

성 실장은 “건전재정 기조, 시장중심 경제 운용 등 우리 정부의 일관된 정책은 점차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신력 있는 국제금융기구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대 중반대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얼마 전 세계은행 세계개발보고서가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표현했다”며 “경제운용 성과가 국민들의 실생활 구석구석까지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