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티메프 정부 공동책임"에…한덕수 "아무렇게 말하나" 반박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쟁점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정부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민주당 추진 법안에 대해 “임시방편 미봉책이자 미래세대에 외상 빚”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티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정부 책임을 추궁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간에서 위탁 판매를 하면서 보증하는 방식으로 홍보했다”며 “중기부 밑에 브랜드를 만들다 보니, 거래하는 사람은 중기부가 홍보하고 같이 판매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보증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공동 책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아무렇게 말하나”라며 “공동 책임이 된다면 (정부가) 같이 물어내야 한다는 것인데 그건 아니다. 제 1책임자는 돈을 가지고 제대로 갚아주지 않은 경영자”라고 반박했다.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경제 분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 의원은 피해 기업 대상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의 대출 금리를 두고 “정부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의원은 “시중 금리가 3.4%인데 어떻게 5~6%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가”라며 “무이자에 가깝게 받을 수 있도록 금리를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재정 지원을 통해 (금리) 2%대의 정책 금융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고리대금업은 19%씩 받는 것이 고리대금”이라며 “(시중 대출 중) 7%, 15% 받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받아쳤다. 이어 “민간 금리보다 낮춘 것이고, 금융 논리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시장경제를 한다면서 정부가 다 책임지고 갚아줘야 하는 거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한 총리의 반박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은 자리에서 “잘한다”는 반응이 나왔고, 이 의원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반발했다. 이 말에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웃음을 터뜨리자, 이 의원은 “웃지 말고 조용히 하라”며 재차 언성을 높였다.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경제 분야)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의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성룡 기자

민주당이 추진 중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법’을 두고도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다. 야당은 “2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자는 걸 반대하는 건 소상공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업적인 지역 화폐는 죽어도 안 된다는 것 아닌가”(김원이 민주당 의원)라고 따졌고, 정부는 “방법론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을 회복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일회성·현금성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방법론에서 효과에 의구심이 있다”며 “경제학적으로 (일시적이 아니라) 항상 소득이 늘어야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전 국민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 대해 맞춤형 소득 보조를 하고 있고, 그 규모는 1인당 20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경제 침체에 대한 진단도 엇갈렸다. 한 총리는 “물가 안정, 성장, 수출, 국제수지, 고용 상황, 재정건전성 등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선방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 중의 하나”라며 “다만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삶은 ‘악’소리가 나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이 체감할 수 없는 얘기만 하고 있다”며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경제 분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을 언급하며 “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기업이 보조금이 필요한 데 정말 이건 정부가 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이 됐든 세제 지원이 됐든 검토를 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