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무산? 찬성 쪽 토론자 모집 차질

토론주자 김영환·김현정·박선원·이강일·이연희 5명뿐... "모두 다 '조건부' 입장"

[류승연 기자]

▲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24.1.17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로 예고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 토론회 준비가 차질을 빚고 있다.

그동안 '금투세 시행'을 주장해왔던 의원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뒷걸음질 치면서 당초 민주당이 '시행-유예 각 3명'으로 구상했던 토론주자의 모집에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이다. 심지어 '금투세 시행' 측 토론주자들조차 "조건부 시행"을 주장하고 있어, 엄밀히 금투세 유예 측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토론회에 참가하기로 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장 "이대로라면 예상했던 토론회는 열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11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금투세 토론회에 참여를 결정한 인원은 총 5명뿐이다. 지난 9일 <오마이뉴스>는 이번 금투세 토론회에 박선원·이강일·이연희·임미애 등 4명의 의원이 참여하게 됐다고 보도했는데, 그중 임미애 의원이 빠지고 김영환, 김현정 의원이 새로 합류했다. 이들은 토론회 규칙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2일 '사전 미팅' 도 하기로 했다(관련 기사: [단독] 시행이냐 유예냐, 민주당 금투세 토론 대진표 나왔다 https://omn.kr/2a4xy).

그런데 당초 민주당은 이번 공개 토론회를 시행과 유예 쪽 국회의원들 2~3명이 각각 팀을 짜 단체 토론을 벌이는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하지만 정작 토론회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민주당은 토론주자 모집에 진땀을 빼고 있다. 금투세 시행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금투세 시행 쪽에 설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금투세 시행을 밝히겠다고 한 토론주자들조차 "제도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법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시행하는 건 안 된다는, 모종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당초 구상했던 '찬반 토론형' 공개 토론회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 나가겠다고 밝힌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당에서는 원래 '찬반 토론' 논쟁을 붙여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낼 생각이었던 것 같다"라면서도 "그런데 현재는 완전한 찬성, 반대론자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토론주자로 나선 의원들조차 모두 '조건부 찬반'을 외치고 있어 이대로라면 당초 구상했던 토론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