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본회의 쌍특검 처리 불발…민주당 강행에 국회의장 제동

국회 법사위, 아당 주도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 의결
우원식, 긴급 기자회견 “19일 처리 여야 협의해라”
정청래 법사위원장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 반발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권 주도로 지역화폐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통과시켰지만 12일 국회 본회의에는 오르지 않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안건 상정을 반대하면서 여권에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추석 이후인 19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당장 의정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시라도 빨리 의정갈등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검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당초 여권에서는 추석 연휴 직전인 12일 본회의에서 야권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이 상정되면 연휴기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막겠다는 방침이었다. 다만 우 의장은 추석 연휴동안 여야 의원들이 지역구 일정 등을 소화함에 따라 19일 본회의 처리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 등 3가지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으나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된 내용 없이 의결됐다. 야권은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공소시효가 내달 10일로 얼마 남지 않아 시간이 빠듯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있는데 선거법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10월10일 전까지 특검법이 통과돼야 의혹을 만천하에 밝힐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두 특검법을 또 거부하면 배우자의 국정농단 범죄를 감추기 위해 공소시효 만료를 기다리는 등 초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저흰 판단하고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 의장이 법사위를 통과한 3건의 법안 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비슷한 시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을 향해 유감을 표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국회 일을 하면서 안조위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처음”이라며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한 세 건을 모두 상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에선 의장이 제안한 19일 본회의 상정 관련해서도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래 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 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 개최한다고 합의한 바 있는데 갑자기 19일을 추가해서 협의토록 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협의를 해보겠다. 기본 입장은 안건 처리를 위해 26일 본회의가 소집되고 진행되면 충분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