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먼저"라는 국회의장에 민주당 "경악"

우원식 "여야의정 협의체 집중, 쌍특검은 나중에"... 야 법사위원들 "이해 못할 처사 유감"

[복건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비롯한 3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 협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유성호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우선 출범하고, 오는 19일까지 여야가 이견을 조율해 앞선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다.

다만 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의장에 맞서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다. 이들은 법안 상정을 연기한 우 의장을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다", "지나친 일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협조하기 어렵다는 뜻도 표시했다. 특검과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려는 거대 야당과 중재자로서 정치력을 발휘하려는 국회의장 간 당분간 대치가 예상된다.

우원식 "여야의정 대화 가능성... 법안 처리 시기 유연히"

▲ 우원식 “김건희·해병대 특검법, 19일 이후 처리하도록 여야 협의해달라” ⓒ 유성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3층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3개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자는 게 야당의 요구이지만 지금은 국민이 처한 (의료 대란이라는)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세 법안을)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비로소 이제 여·야·의·정 간 대화 가능성이 생겼고 협력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법안 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 기대 부응하는 길"이라며 "대화가 시작돼도 한순간에 타결을 이루긴 어렵겠지만 진지하고 겸손하게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훨씬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해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며 국민 불안을 키워선 안 된다"라며 "국민 요구라는 공동의 목표를 기준점으로 야당은 특검법 강행에 한 걸음 물러서고 대통령과 정부는 신뢰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국회의장이 3개 쟁점 법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처리하는 건 적절치 않고 같이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접견실에) 들어오기 20분 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도 제 입장을 사전에 전화로 얘기했고 양당에 다 얘기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직접 중재안을 마련할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우 의장은 "본회의는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제가 중재안을 낼 생각은 없다. 당사자인 여야와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당황스럽고 경악스러워... 반복되면 협조 어렵다"

▲ 회의장 나서는 정청래 위원장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가결 처리한 뒤 나서고 있다. ⓒ 남소연

야권은 국회의장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 상정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비슷한 시각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법안이 국회의장 반대로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국회의장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다. 법안 상정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양 특검법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지역화폐법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으로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한 것"이라며 "이 법안들이 추석 전 통과돼 국민께 많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한 법안들을 단 한 건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회의장의 처사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절차적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요청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시급하게 마친 세 법안을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가 처음이다.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라며 "법사위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올리고 안 올리고 결정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 처리 시점을) 19일로 미룰 거면 왜 오늘내일은 안 되느냐"라며 "국회의장 개인의 생각보다 국민 열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재고를 부탁드린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법사위도 의장에게 협조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법안 상정 연기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아직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12일 대정부질문이 파행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으나, 이날 우 의장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정부질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