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김건희 특검법, 추석 이후 처리하자" 했더니…정청래 "경악스러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 넘은 3개 법안
"19일 처리 여야 협의해달라" 회견에
민주·혁신당 법사위원들 즉시 반발
"처사 유감…책임 오롯이 의장 몫"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다 잠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석 이후 이를 처리할 수 있게 여야가 협의해달라"는 입장을 보인데 따라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즉각 우원식 의장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 규정하면서, 당초 야권이 계획한대로 우 의장이 본회의 안건 상정을 할 것을 압박했다. 우 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으로는 "경악스럽기까지 하다"는 표현까지 불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연휴 이후인 오는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우 의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했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이 될 것으로 점쳐졌다. 이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이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와 관련 우 의장은 "지금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갈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두 건의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그간 조사나 수사가 됐고 진행 중"이라며 "(해당 의혹과 관련) 국민 의문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나온다. 그간 과정에 국민 납득이 어려우니 의혹 해소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에 국회는 가부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의장의 판단"이라며 "국민 요구라는 공통의 기준으로 야당은 법안 강행에 한걸음 물러서고 대통령과 정부는 신뢰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조속히 출범해 의정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3개 쟁점 법안 중 야당이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 여덟 가지 의혹을 수사 범위로 규정했다.

이번에 법사위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후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포함하고 있다.

야당은 이른바 '이재명표 지역화폐법'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자체 지역화폐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못박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법사위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장경태·이건태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우 의장이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한 법안들을 단 한 건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을 맹폭했다.

법사위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회의장의 처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한 법안이 국회의장의 반대로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회의장의 몫이 될 것이다. 재고해 주시고 법안을 상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며 "의장도 의장이기 이전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고 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의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울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엄포를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