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대 신생아 특례대출이 집값 올렸다? 금융-주택 당국 시각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기자간담회서
“정책금융, 집값 상승 직접적 원인 아냐”
“금리 올려도 대상 축소는 하지 않을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디딤돌·버팀목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면서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금리 정책대출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자금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과 현재 인기 지역의 주택 가격대를 보면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아파트값은 서울과 경기 인기 지역의 신축 위주로 오르고 있으며, 이런 고가 지역의 경우 정책대출이 제한된다는 취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례로 올 1월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적용)한 가구가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6~3.3%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다만 이 대출상품은 대출 한도 5억원,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 지원 기준이 있어 최근 집값 상승이 이뤄진 서울 강남·용산 등의 고가 거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 박 장관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는 아직 실행도 안 됐고, 정책자금은 주택 수급이 불안할 것 같고 전세사기 문제로 전셋집 구하기도 쉽지 않으니, 이참에 집을 사자고 판단한 이들에게 유효한 수단을 줬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정책대출 금리를 시중금리 변동에 맞춰 조정할 수 있으나 대상을 축소하지는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청년층에게 집 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약속, 아기를 낳으면 집을 살 수 있게 돕겠다는 약속은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라며 “약속된 대상을 줄이거나 정책 모기지의 목표를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고, 시중금리와 정책대출 금리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해 한국은행마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미루는 상황에, 정책대출의 파급 효과를 두고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9월 6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이후 늘어난 가계대출 가운데 정책자금 비중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 발언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어 지난 9월 10일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국토부 등에서도 정책자금과 민간자금 금리 차이가 과다할 경우 금리를 일부 조정해 운영한다고 했다”며 “그런 부분에서 부처와 예측가능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해 ‘엇박자’ 논란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