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정부 책임 추궁에 한덕수 "정부 아닌 경영진 책임"

[대정부 질문] 티몬·위메프 사태 공방... 민주당, 정부 책임론 추궁

[류승연, 복건우, 유성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원천적인 책임은 (입점업체의)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 티몬·위메프 경영자에게 있는 것이죠. 공동책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의 고성이 국회 본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중간중간 "총리님"이라며, 한 총리 발언을 저지하려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겹쳤다.

한 총리와 이 의원은 11일 오후 2시께 시작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에 정부가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이 의원이 티메프 사태의 피해 판매자들을 위해 정부가 '구제' 목적으로 내놓은 정책 대출 금리가 높다면서 "정부도 공동책임이 있다"는 논리로 금리 조정을 요구하자, 한 총리가 "책임은 티몬·위메프 경영자에게 있다"고 반박했기 때문이다.

한덕수 "티메프 사태의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먼저 이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문제로 지적된 '60일 이내 정산기간'을 문제삼으며 "이 거래는 금융거래라고 생각한다. (플랫폼 기업이) 두 달 가까이 돈(판매자금)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데 쓴다는 게 말이 되냐"며 "정부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제도점 미비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며 "(플랫폼 기업이) 선불로 받은 돈을 운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회사는 일종의 금융적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재차 정부의 책임을 문제 삼으며 "(정부가) 감독을 제대로 안 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간에서 보증을 섰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며 "위탁 판매하고 보증하는 식의 홍보를 했다. 소비자들은 중기부가 (티몬·위메프와) 홍보하고 함께 판매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에서 보증 책임이 인정될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한 총리는 "법원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이 의원은 또 정부가 피해 업체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내놓은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정부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며 "시중금리가 3.3%% 수준인데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30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대출금리로 3.9∼4.5%를 설정하고 있는데, 3억 원 초과 시 보증료로 최대 1.0%가 추가된다. 대출 금리가 최대 5.5%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총리가 "변동금리가 있지 않느냐"고 정부 책임을 부인하자 이 의원은 "정부 잘못이 있는데 말이 되냐, 미국이었다면 집단소송을 당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 총리는 즉각 "필요하면 집단소송 당해야 한다"며 "바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불 조치에 정부가 신속히 움직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동책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느냐"며 사태의 책임은 티몬·위메프 경영자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이 "계속 금리를 높게 받을 것이냐"고 재차 지적하자 "보통 금리보다 2%씩 낮춘 것이다. 도대체 몇 %를 해야 만족하겠냐"며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무이자 가깝게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한 총리는 "상황에 따라 (금리를 조정)할 일이지 의원님 요구에 따라 바꿀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금융위원장 "티몬 상황 알렸다면 오히려 위기"... 김남근 "소비자 보호 관점 없어"

한편 김남근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질의 과정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에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향해 "2022년 6월 금융감독원과 티몬이 경영 개선 협약을 체결했다"며 "그때도 티몬이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정산 판매 대금을 별도로 신탁하라고 한 것은 알고 계시냐"고 물었다. "2년 동안 티몬이 (판매대금 별도 신탁을) 안 지켰는데, 금감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냐"고도 질타했다.

김 위원장이 "금감원이 계속 지키라고 말로 지도는 했는데 문제는 그걸 지키지 않아도 법적,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적어도 소비자나 판매자에게는 경고를 했어야 한다"며 "그랬다면 티몬과 위메프와의 거래를 축소했을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회사가 어렵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알릴 경우에 오히려 입점 업체들과 소비자들이 다 빠져나가 오히려 위기를 초래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의 말을 재반박하며 "소비자 보호 관점의 감독은 없고 오로지 티몬이 부실화할 것만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소비자·판매자 피해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