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기본사회, 궁극적으로 보편복지 맞지만 대상·분야는 점차 확대해야"

"기본소득·기본주택 찬성? 개별정책은 사안에 따라 달라"…경기도 관계자 "방법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어"

[박봉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의 '기본정책'과 관련해 "점진적인 추진"을 주장했다. ⓒ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 '기본사회'를 명시한 것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사회적 상황과 합의, 재정여건에 따른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1일, 김동연 지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관련한 질문을 받고 "기본사회가 장기적이고 궁극적으로는 가야 할 길이다"라며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복지같은 경우에 보편복지다, 선별복지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편복지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상황과 합의 또는 재정여건에 따라서 대상과 분야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제가 거의 20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 보고서' 만들면서 복지국가를 최초로 천명했다. 그러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던지 이런 보편적 복지를 처음에 넣었다"며 "사안에 따라서 빨리 갈 게 있고, 천천히 갈 게 있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복지를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정책화 된 몇 가지에 대해 당시에 동의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개별정책은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다. 보편적 복지나 기본 사회로 가는 방향은 맞지만, 그것이 각각 개별 정책에 따라서 정말 지금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기본 소득정책이냐 또는 지금 여러 재정 여건이 감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례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적용 방식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 기본주택과 관련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지향하는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애매한 상황이다"라며 "기본정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대책이 아닌 경기활성화 대책"이라며 "상위 20~30%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 경기도

"민생회복지원금, 복지 아닌 경기활성화 대책… 상위 20~30% 제외하는게 효과적"

한편, 이날 인터뷰에서 김동연 지사는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상위 20~30%를 제외한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보다 두터운 지원"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주는 것에는 찬성한다. 오래전부터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다"고 전제한 뒤 "다만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둘러싼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대책이 아닌 경기 활성화 대책이다"라며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70~80%)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분들이 훨씬 소비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다. 훨씬 더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 하시는 분을 포함해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것이 훨씬 더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고,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인터뷰에서 지급 형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역화폐와 현금 중 어느 쪽으로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지역화폐가 됐든 현금지급이 됐든 중산층과 서민에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의 경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인데 상위 20~30%를 제외하자는 것은 현금지급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역화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해도 원래 쓰던 돈을 쓰는 것과 안 써도 되는 돈을 쓰는 것은 다르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locallife.news) 와 '소비자경제'(www.dailycnc.com)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