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우원식 의장, 이해할 수 없는 처사…특검법 등 당장 통과돼야"

공병선 2024. 9. 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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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추석 이후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야당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의장이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한 법안(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을 본회의에 단 한 건도 상정하지 않는 것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법사위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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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19일 본회의 개회 제안
정청래 "의장 개인의 생각 중요하지 않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추석 이후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야당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야당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의장이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한 법안(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을 본회의에 단 한 건도 상정하지 않는 것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법사위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검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이번 주 내로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이 의료대란 해결을 우선 순위에 두고 오는 19일에 본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은 우리나라의 정의를 바로 잡는 매우 중요한 법이고 지역화폐법은 민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 법이 당장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우 의장의 제안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여러 고민과 논의 끝에 법사위원들은 3가지 법을 오늘 다 통과시켰다. 절차적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안건조정위원회도 미리 준비해 절차에 따라서 마쳤다"며 "안건조정위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안을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사례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야당은 우 의장이 국민 여론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다음에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며 "의장도 의장이기 이전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다.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의장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물리기로 결정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깃발만 보고 간다. 이 법을 즉시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만 보고 평가한다"며 "의장 개인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열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제고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을 위해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오는 19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지금 국회의 절대적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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