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도광산 추도식 일본에 요구해야"

야당, 국회 외통위서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집중 비판

[김도균, 유성호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후속조치와 관련한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사도광산 강제노역에 동원됐다 숨진 한국인 노동자 추모식 협상 지연 상황을 비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추모식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일본의 결정을 마냥 기다려야 하며, 올해 3개월이 남았는데 열릴 것이라는 말도 기대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추도식에 대해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디테일 측면에서 약속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추모 대상과 규모, 일시, 참석 주체 등 어느 하나 정해진 것이 없지 않느냐"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몰아 붙였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당시인 지난 7월 27일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매년 7~8월 경 현지에서 추도식이 개최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외교부는 "그간 일본의 민간단체 차원의 추도식은 종종 있었지만 이번에 일본이 약속한 추도식은 일본 정부 관계자 참석도 예정돼 있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었다.

이 의원이 "(추도식 개최가) 올해는 어려운 것이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올해 열리는 것으로 양해가 돼 있다"고 답변했다.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같은 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을)도 "일본이 유네스코에 등재하면서 (추도식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에 흔쾌히 동의해줬으면, 일본 정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세게 요구하는 것이 주권 국가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추도식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 "차일피일 슬쩍 넘어가면 그게 무슨 망신인가"라며 "그건 두 번 능멸 당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사도광산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전반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위성락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해 62.4%가 '잘못하고 있다'였는데, 그중 '아주 잘못하고 있다'가 54.2%였다"면서 "냉정히 말하면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층 외에는 거의 모든 국민이 잘못하고 있다고 본다는 것인데, 잘 대처하지 않으면 일본하고의 협력을 끌고가는 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태열 장관은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추도식이 9월 중에는 열리기 힘들다고 전망하면서, 그 배경으로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도 있고, 정치적인 게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측 추도식 참석자에 대해서는 조 장관은 "일본 측의 참석 수준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도식에 직접 참석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일본 정부가 주최하는 추도식이다. 일본 수준보다 더 높은 인사가 가는 건 맞지 않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