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댐 건설 위해 민주주의 포기한 환경부

[이철재 기자]

지난 7월 30일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기후대응을 핵심 목표로 기후대응댐 계획을 발표했다. 댐 건설 희망 지역 신청을 받았다며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 신청은 형식일 뿐 사실상 과거 대규모 국책사업과 같은 DAD(Decide-Announce-Defend) 방식이다.

DAD는 정부가 '결정'해서 '발표'하고 반대 여론이 생기면 '방어'하는 상명하달식 행정방식이다. 많은 전문가와 연구자들은 이러한 방식에 따라 국가와 국민, 공동체 내 주민과 주민 사이 극심한 갈등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 피해는 상상 그 이상이다. 필자는 2016년 한탄강댐 백지화 운동을 분석한 바 있다. 댐 찬성, 반대 주민 등 이해관계자 35명을 만나 한탄강댐 백지화 운동 한계와 의의를 정리해 두 권의 백서로 제작했다. 이때 한 주민은 댐 찬성, 반대 주민 갈등에 대해 "100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라고 했다.

한 주민은 상대 주민을 두고 "일제 앞잡이보다 더 미웠다"라고도 표현했다. 지역에서 정을 나누며 위험을 함께 극복했던 지역 공동체가 댐 건설 이해관계에 따라 극도로 분열했다.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다. 이를 부추겼던 게 댐 추진 정부 기관이었다. 4대강사업 16개 보를 DAD 방식으로 강행한 이명박 정부 때도 극심한 주민 갈등이 반복됐다.

이전 정권은 DAD 방식에서 벗어나려 시도했다. 박근혜 정부는 댐사전검토협의회를 통해 댐 건설 발표 전 정책의 공공성과 합리성 등을 따졌다. 그렇게 해서 확정된 게 원주천댐이다. 물론 여전히 댐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최소한 이전 시기만큼 갈등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땐 대형 댐 건설 포기를 선언했다. 우리나라에 더 이상 댐 적지가 없거니와 그에 따른 경제성도 나오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댐 포기 선언을 뒤집었다. 댐사전검토협의회도 폐기를 밝혔다. 오류에 대한 수정, 즉 과거의 교훈을 외면하는 이 정권에서 DAD의 파괴력과 악영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 배제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대응댐 개발의 논리적 타당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외면했다. 기존에 정했던 제도와 규칙을 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절차와 논리를 강요한다.

DAD 체제에서 주민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심화에 따라 찬성 반대 모두 피해자가 된다. 여기서 예외적 권리를 강요하는 정치관료는 포섭, 배제, 강압, 주변화 등을 통해 주민을 편 가른다. 지난 9일 지천댐 주민설명회시 찬성 주민만 입장시키고 반대 주민은 공권력을 동원해 막은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자기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주민은 부정의 대상이 된다.

인간 너머 존재는 고려 대상조차 안 된다. 존재 대체는 기본으로 불필요하다고 인식하면 언제든 폐기 대상으로 삼는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행태를 사회생태적 계급화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환경부가 사회생태적 계급화에 홍위병 노릇을 한다. 이명박 정부 때 '백해무익' 환경부라는 평가였다. 지금 환경부 행태는 그때보다 더 심하다.

덧붙이는 글 | 환경운동연합 전문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