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정부에 유감", 김동연 '경기북부 대개조' 추진

북부특별자치도 진전 없자, '생활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등 "행동으로 실천"

[최경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선제적 추진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있다. ⓒ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북부의 '생활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 유치 및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정부의 대답만을 기다리지 않겠다. 이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나서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작년 9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선포했고, 중앙정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도 공식 요청했다"며 "하지만 중앙정부는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 '3무(無)'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360만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를 일언반구도 없이 묵살한 중앙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70년 규제에 묶인 경기북부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경기북부 대개조'의 담대한 여정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북부 이전 포기? 약속대로 진행한다"

우선, 김동연 지사는 동북부 공공의료원과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추진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 생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선제적 추진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있다. ⓒ 경기도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의 심사와 의견을 반영해 남양주시와 양주시로 확정했다. 새롭게 선정된 공공의료원은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공의료원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 등 4개 시군에는 경기도 최초로 '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비와 시설·장비 도입에 총 27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반려마루'는 동두천시에 조성한다. 총사업비 150억 원 규모로 경기북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구리, 포천, 파주와 추가 선정하는 1곳 등 총 4개 지역에는 사업비 80억 규모의 지역특화형 반려동물 친화공간 조성(개소당 20억)을 추진한다.

김동연 지사는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포기했다는 오해가 있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약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을 시작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로 이전한다. 이전 과정에서 신축이전이나 부지 문제로 원활치 못한 경우 임차를 통해 기관장과 경영본부 등 주요 핵심부서부터 우선 이전하도록 할 방침이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26년 구리로 이전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7년 동두천으로,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3곳은 계획대로 모두 2028년 고양시로 이전한다.

또한, 늘어나는 경기북부 인구 대비 부족한 행정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북부 지역에 도 산하기관도 신설한다. 포천에 경기도교통연수원 북부분원을, 의정부에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분원을 설치한다. 연천에는 농업기술원 북부농업 R&D센터와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가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선제적 추진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있다. ⓒ 경기도

"교통인프라 확충해 북부 주민 삶의 질 향상"

김동연 지사는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북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철도의 경우 도비 873억 원을 투자해 파주에서 출발하는 KTX와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SRT를 신설한다. 고속철도 사업은 올해 용역에 착수하고, 2027년 본격 사업을 시작한다.

도로의 경우 지방도로 28개, 127.75km를 건설한다. 올해와 내년에 총 1,780억 원을 집중 투자해 평균 13년이 소요되던 도로 사업을 최대 7년 이상 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도로를 만들 계획이다. 북부주민들의 출·퇴근 '1시간 시대'(출근 30분, 퇴근 30분)를 위해 상습 정체 구간인 경기 구리~서울 광진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고, 교통수요가 많은 경기 고양~서울 은평 구간 민자도로를 건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킨다. 파주에서 양주~포천~남양주를 잇는 '경기북부 1.5 순환고속화도로'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1조 2,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하천의 경우 북부 33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964억 원을 투자한다. 5년 전 대비 2.7배 증가한 규모다. 정비가 시급한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등의 13개소는 조기 착공하고, 8개소는 조기 준공해 홍수와 폭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할 방침이다. 경기북부에 시·군 간 경계가 없는 새로운 하천길도 만든다. 한강에서 양주의 광사천, 청담천을 거쳐 한탄강까지 이르는 하천길 144㎞를 새롭게 공원처럼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는 "투자를 늘리고 규제는 줄이겠다"고 다짐했다.

5.5만 평 AI문화산업벨트에 AI연구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 대규모 글로벌 AI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약 2만 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투자 협의 중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5월 미국 출장에서 글로벌 프리미엄 아웃렛과 1,500억 원 규모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유수의 콘텐츠 기업과 약 1조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경기북부에 유치하고자 협의 중이다.

김동연 지사는 "AI문화산업벨트는 (고양) K-컬쳐밸리와 연계해 경기북부의 주요 산업벨트로 성장할 것"이라며 "K-컬처밸리를 원안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민간 참여를 보장하면서 모든 할 수 있는 방법과 모든 문을 열어 놓겠다"고 부연했다.

경기북부의 첨단산업 인프라도 빠르게 확충해 나간다. 일산과 양주 테크노밸리는 2026년까지 준공하고,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연천BIX 산업화지원센터는 2025년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과감한 권한 이양과 특구 지정으로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한다. 인구감소 지역이지만 수도권 규제에 묶인 역차별의 대표적인 지역인 가평군은 '접경지역 추가지정'으로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 산업, 지역개발, 세제 등 접경지역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발굴해 개선한다. 지난해 12월 기업 유치와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확대한 경기도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나갈 예정이다.

"북부특별자치도 진전이 없는 건 전적으로 중앙정부 책임"

김동연 지사는 "오늘 말씀드린 북부의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투자유치, 규제 해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 한 번에 패키지로 해결될 과제였다"면서 "경기도가 이제까지 준비한 북부특별자치도가 진전이 없는 것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다.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하지만 답 없는 중앙정부 때문에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순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번 정부에서 안 된다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