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장기 안치 군인 시신 사망원인 진상규명 돼야"

국군수도병원 장기안치 시신 9구, 강아무개 상병은 21년 7개월째 안치

[김도균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의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복무 중 목숨을 잃은 군인 시신 9구가 유가족의 사고 원인 규명 요구, 군 수사당국의 장기 수사 등으로 인해 안장되지 못한 채 국군수도병원에 장기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군수도병원에 장기 안치되어 있는 시신은 총 9구로 군 당국은 사망 원인을 자살, 총기에 의한 사망, 그 밖의 사고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허 의원에 따르면 국군수도병원의 장기 안치 시신은 대부분 유가족이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요구함에 따라 장례를 치르지 않거나, 군 내 부조리 또는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함에 따라 그 원인이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오랜 기간 진행됨에 따라 장기안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신 중 최장 안치 기간은 21년 7개월로, 지난 2003년 1월 24일 안치된 고 강아무개 상병이다. 유가족은 지금도 사망원인 규명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5년 8개월 동안 안치 중인 최아무개 공군 일병은 상급자의 비인격적 언행과 가혹행위로 인해 생활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2년간 안치되어 있는 강아무개 공군 하사는 부대 내 부당행위와 더불어 불안, 우울감에 빠졌지만 적절한 관리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한 후 현재까지 시신이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되어 있다. 이 밖에도 6개월~3년에 이르기까지 7구의 시신이 장기안치 중이다.

최근 5년간 이렇게 장기 안치된 시신의 장례는 모두 11건이 치러졌다. 이 중에도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요구하다 결국 18년 9개월(채아무개 일병), 13년 2개월(오아무개 이병) 만에 장례가 치러진 경우가 있었다. 지난 7월 고 이예람 공군 중사도 사망 후 3년 2개월 만에 장례가 치러졌다.

허영 의원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의 사망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유가족은 참담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어 "군이 하루라도 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망 경위를 정확히 밝혀 유가족의 답답함을 풀어줘야 한다"면서 "군 스스로 군내 가혹행위 등 부조리 근절을 통해 우리 젊은 군인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하고 또 장기 안치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