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재명과 각 세우기? 이견 있을 사안 아니다"

"민생회복지원금, 13조보다 더 써도 전 국민보다 힘든 계층에 두텁게 지원해야"

[최경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민생회복지원금 주는 것에 찬성이고,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면서 "다만,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원하는 것보다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 국민에게 25만 원 주면 13조 원이 든다고 하는데, 규모는 13조 원을 다 써도 좋고 필요하다면 더 써도 상관없다"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당내 일각에서 '김 지사가 당론에 반대한다'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당과 제가) 크게 이게 이견이 있을 사안은 아니고, 또 당내에서도 이 정도로 정책 토론을 벌이는 것은 굉장히 생산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 대표도 (5월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이 정부에서 어렵다고 하면 차등 지원 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 '아무것도 지원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대통령·여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적정선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며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표명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주장하는 '두터운 지원'이 "이재명 대표나 당직자들 얘기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어 "언론에서 (제가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려고 한다는데 각을 세울 일인가? 같은 방향 하에서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이런 정책 토론을 활발하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 수권 정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대권 행보 관심 없다... 민주당 정권교체 역할 있으면 해야"

진행자인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더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자고 했는데, 전국의 몇 퍼센트에게 어느 정도를 지원하는 게 현실적이냐"고 묻자, 김동연 지사는 "그건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상위 20%를 제외한 80%나 (상위) 30% 제외한 70%나 다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또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이분들이 훨씬 소비 성향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을) 정부가 받아야 한다. 긴축재정 할 때가 아니라 확대재정을 하면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제가 정부 재정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지금의 정부 재정정책은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김동연 지사는 민주당이 강령에 명시한 '기본 사회'에 대해 "장기적이고 궁극적으로는 가야 될 길이고,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맞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가는 과정에서 보편복지의 경우 사회적 상황과 합의, 또는 재정 여건에 따라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제가 20년 전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보고서'를 만들면서 복지국가를 최초로 천명했다"면서 "기초노령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보편적 복지를 처음에 넣었는데, 사안에 따라서 빨리 갈 수 있고 조금 천천히 갈 수 있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오후 전해철 신임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환담하고 있다. ⓒ 경기도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내후년 지방선거에 연임 도전 안 하고 대권으로 도전하는 것이냐"고 묻자, 김동연 지사는 "아직 2년이나 남은 제 임기도 있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경기도에 산적한 일들도 있다"면서 "어떤 분들은 대권 행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권 행보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이어 "만약에 (행보를) 한다면 민주당 정권교체 행보다. 유능한 민주당으로서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해야 하는 것이고, 우선 저는 지사로서 지금 산적한 경기도 문제, 또 제가 했던 공약의 실천, 이런 쪽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