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의료대책에 이재명 "말벌 쏘이면 응급, 땡삐 쏘이면 경증?"

민주당 "건보 수가 인상은 임기응변... 왜 온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나"

[복건우, 유성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명절 의료대책으로 내놓은 건강보험 수가 인상에 대해 "임기응변이다”라며 "본인부담금을 90% 물리고 수가를 3.5배 올려서 국민들이 그 돈을 내야 한다는 게 대책이 될 순 없다"고 말했다. ⓒ 유성호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명절 의료대책으로 내놓은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임기응변", "속 빈 강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대책에도 의사들이 얼마나 복귀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은 의대 정원 논의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공식 입장뿐만 아니라 의료 대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의료대책이 "임기응변"이라고 지적하며 "본인부담금을 90% 물리고 수가를 3.5배 올려서 국민들이 그 돈을 내야 한다는 게 대책이 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대란을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로 떼우고서야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정부와 용산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정부 추석 의료대책에 이재명 "말벌 쏘이면 응급, 땡삐 쏘이면 경증?" ⓒ 유성호

이 대표는 "(이번 추석 연휴에) 경북 안동으로 부모님과 조상들을 찾아뵈러 가야 하는데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산소에서 말벌에 쏘이면 어떡해야 할지 저도 지금 불안하다"라며 "말벌에 쏘이면 응급환자인데 땡삐(땅벌의 사투리)에 쏘이면 경증이라고 해버리면 병원에 못 가는 것 아니냐. 왜 온 국민을 불안 속에 빠뜨리느냐"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민주당 3대 요구안 수용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제한 없이 논의돼야 하고, 2026년도 의대 정원은 합리적 추계를 통해 결정하겠단 입장을 정부와 여당은 명확히 해야 한다. 또 대통령은 의료대란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 조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의대 정원 논의와 관련해 "2025년 정원 개방, 2026년 정원 합리적 추계, 대통령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 문책, 이 세 가지가 문제 해결의 길이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모든 의제 논의로 수용했다. 문제는 한 대표의 입장을 대통령이 사실상 무시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겸상조차 못 하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무슨 수로 의료계를 원탁에 앉히겠느냐. 내전 중인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국정을 풀고 대란을 막겠느냐"라며 "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조사처럼 적당히 면피하는 한동훈식 말 정치가 의료 대란에서도 반복되어선 안 된다. 한 대표는 오늘 당장 용산을 찾아 대통령의 해결 의지 확답부터 받아오시라"라고 말했다.

"윤석열발 의료대란", "책임 인정도 사과도 없어"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의료대책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유성호

다른 지도부들도 비판을 쏟아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의료대책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라며 "기존 대책의 재탕 삼탕에다 한시적으로 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한 입장 표명이라도 있길 바랐지만 책임 인정이나 사과 비슷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는 국회에 나와 응급실 뺑뺑이가 10년 전부터 발생했다느니 전 정부도 책임이 있다느니 책임 회피에 남 탓이나 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며 "이런 대통령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무엇인들 우리 국민께서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추석 연휴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두고 "10년 후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현장을 지키던 의사들을 밖으로 내몰고 이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결하겠다며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인상을 안긴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낮은 인건비와 장시간 노동으로 헌신했던 전공의가 사라진 자리를 메우려니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윤석열발 의료대란이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온 나비효과다. 국민을 사지로 내몬 이번 정부가 어떤 천벌을 받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라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