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대한민국, 규칙 기반 질서 수혜자서 수호자로…역할·기여 확대"

"인태 지역과 그 너머의 안정에 기여
NATO와의 안보협력 발전시켜
대서양과 한반도 안정 위해 함께 노력"

김용현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은 우리의 위상과 역량에 부합하도록, 자유와 규칙 기반 질서의 '수혜자'에서 '수호자'로, 역내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장관은 11일 서울 한 호텔에서 개최된 서울안보대화 첫 번째 본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자유의 최전선에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유와 규칙 기반 질서를 지켜내는 방파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은 경쟁과 대립의 역사적 소용돌이 한가운데 많은 시련과 고통의 시기를 겪었지만, 결국 변함없이 추구해 온 가치는 '자유'"라며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자유세계의 방파제'라 칭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자유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체 역량을 강화해 북한을 압도하는 능력을 갖추는 한편, 가치 공유국과의 연대로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억제'의 힘은 더 넓은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부터 비롯된다"며 "자유·인권·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규칙 기반 질서를 지키는 안전판과 같다. 대한민국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해 규칙 기반 국제질서 수호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북한 위협을 확고히 억제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부연했다.

일례로 유엔군사령부 회원국과의 협력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연대를 강화해 "대서양과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규탄한다는 윤석열 정부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기존 국제질서 수립에 함께 참여했던 국가가 이제는 스스로 그 질서를 해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안보리 결의안을 수시로 위반해 온 공산 독재정권과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제질서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며 "무기 거래 대가로 받은 자금과 기술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력 개발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와 인태 지역, 대서양의 안보가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