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수도권 쏠림'현상을 극복할 유일한 교통수단"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SR 등 철도기관의 공동주관으로 열린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마강래 중앙대 교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철도 개통 125주년과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맞이하여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권영진·김기표·김희정·노종면·복기왕·손명수·안태준·염태영·윤상현·윤종군·윤종오·이소영·이연희·이인영·이훈기·임호선·허종식 의원 등 여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및 경인지역 국회의원 18명이 공동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SR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 우송대학교 이용상 교수의 발제를 거쳐 토론에는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응철 인천대학교 교수,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호 한국교통연구원(KOTI) 본부장이 참여했다.
▲ 마강래 교수 주제발표를 하는 마강래 교수
ⓒ 고창남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마강래 교수는 '강한경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철도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철도를 통해 지역 거점 간 연계를 강화하여 신산업과 경제를 성장시키고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촉진해, 철도가 궁극적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메가시티로 변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마 교수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철도다. 바야흐로 철도시대가 도래했는데 철도는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One City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철도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 교수는 국가철도공단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철도공단은 철도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직주락의 융복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철도 정책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복합환승센터에서 이뤄지는 철도와 다른 대중교통의 연계가 도시경쟁력임을 이해하고,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철도 공급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교수는 자신의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철도가 가져오는 앞으로의 변화를 세가지 측면에서 강조했다. 그는 "첫 번째로, '철도가 돌아왔다(Rail is Back)'이며, 다음으로 철도를 통한 상생발전 및 균형발전(Connecting Cities, Driving Growth)이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도시국가로 변화에 있어서 철도의 역할(Powering Urban Transformation)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 이용상 교수 주제발표를 하는 이용상 교수
ⓒ 고창남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이용상 우송대학교 부총장은 '철도부설과 지역발전 분석'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하여 "고속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한 해외철도와 같이 이용자들의 철도 속도 향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고속철도망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간선의 고속화와 동서축과 중부축의 철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철도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일원화를 통해 복합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일본의 역사 복합 개발인 역 르네상스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장은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며 "공공과 민간자본의 균형적 접근,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적용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맹성규 위원장 개회사를 하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고창남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1899년 노량진과 인천 제물포를 잇는 한반도 최초 철도 노선인 경인선 개통 이후, 지난 125년간 철도는 사람과 물자를 운송하며 산업화와 지역균형에 이바지해왔다"며 "과거 산업화 시기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철도가 이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 재활성화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변모했다"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철도산업·교통망 확충과 지역발전을 고루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이 논의하게 될 것이다. 오늘 논의될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이 발전적인 철도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박상우 장관 환영사를 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 고창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철도는 지역 간 연결 뿐 아니라 관광, 문화, 쇼핑 등 다양한 활동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이며 경제, 도시,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런 철도 역량을 기반으로 디지털, IT, 영화, 레저,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해 더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레일웨이 커넥티드 인더스트리(Railway Connected Industry)'개념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올해 최초로 한국 철도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했다"며 "불과 20년 전 고속철도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지난 6월에 독자적 기술로 만든 KTX-이음을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제 자랑스러운 한국형 고속철도가 우즈베키스탄의 뜨거운 사막을 거침없이 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7월에는 수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모로코를 방문했고, 우리의 선진 기술과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UAE, 체코, 폴란드 등 철도산업의 경제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 이성해 이사장 환영사를 하는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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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미래의 철도는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고속철도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의 경험과 독자적인 신호 제어시스템을 경쟁력으로 삼아 K-철도 기술이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문희 사장 환영사를 하는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 고창남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도 환영사를 통하여 "대한민국 철도는 1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발전하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기여해 왔다"며 "코레일은 철도 운행 지역을 넓혀가면서 교통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본부장이 "철도 뿐만 아니라 접근교통(연계교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철도건설이 건설을 위한 건설로 그치지 않아야 한다. 철도역이 지역 경제발전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탄소중립시대 철도의 역할 중 하나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철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연계교통과 관련하여 철도중심의 MaaS가 구축되어 중장기적으로 도어투도어(door-to-door) 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